[전문] 정의당 제주도당 성명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공권력과 주민, 시행업체와 주민 간의 대립과 갈등이 지역사회의 주요한 갈등사안이 된지 벌써 7년 여가 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항거했던 강정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회원들이 체포•연행 등이 반복되어왔고 구속자가 속출하였다.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과 함께 해양오염 실태를 감시하다 부당하게 구속된 송강호 박도현 등이 여전히 구속•수감되어 있으며, 벌금폭탄으로 인해 큰 시름을 앓고 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동의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진행되어온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은 이미 널리 밝혀진 바 있다. 국회의 예산동결 조치도 이와 같은 주민과 시민사회의 불법공사 주장을 받아안고 시행과정의 문제점 등을 다시 되돌아보고 갈등요인을 해결한 연후에 공사를 속개하라는 권고였다.
그러나 해군과 시행업체는 국회의 이러한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이에 항거하거나 불법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실태를 감시한 이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인신구속 등으로 이를 억눌러왔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해군과 시행업체의 불법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법부의 부당한 구속과 벌금폭탄 등의 조치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의 주장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불법공사 부실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등도 차질없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2013년 9월 30일
정의당 제주도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