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해군기지 ‘행정사무감사 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오늘(7일) 오후2시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을 심사했다.

행자위는 “오탁방지막 훼손 발생이 잦아 이에 대한 이행 요구 시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확인되나, 반복적인 사안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청원의 취지에 이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 보다는 제31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관련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공사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실감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청원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동의안을 발의, 본회의에는 회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