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기개로 의정활동 전개할 것"

연간 3조원의 막대한 예산, 그 예산은 도민의 경제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국가활동이라 통칭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불이 꺼지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경주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 안에 예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이 있다.

초임임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로 낮은 자세를 갖춰 채찍과 당근을 고루 포용하는 고정식 위원장.

제9대 도의회의 끝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의정활동이 의정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을지 뉴스제주는 고정식 위원장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그의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삶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이들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지난 의정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앞서 얘기했지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회적 약자들이며, 특히 이 중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 특히 아동양육시설인 보육원에서 수년간 보호받다가 만 18세(고교 졸업, 또는 대학 졸업) 이후 소액의 자립정착금만을 받고 치열한 경쟁사회에 내몰리는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 어느 누구의 도움없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에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아동들에게 보육원 생활에서부터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퇴소 이후에도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도내 5개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했을 때, 해맑은 웃음으로 맞이해 주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동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안 등 발의안이 많을 듯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저희 지역에는 많은 어르신에 비해 경로당이 많지 않고, 또한 오래된 경로당이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 지원도 했지만, 이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생활 대부분을 보내는 여가시설이지만, 아직도 390여개 경로당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공동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도 공동발의한 바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3년도 정책 및 공약사업 7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8월 30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는데, 이번 추진 배경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거두실지요?
☞ 이번 사업장 방문은 주요 정책 및 공약사업에 대한 현황 및 추진과정과 문제점 등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어서 도민의 의견을 향후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도민과 함께 !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이란 의회의 슬로건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소신대로 현장을 두루 다니며 도민과 집행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했으며,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과 협의하여 예산심사 과정 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제주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제주도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이면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민간보조 사업비로 골고루 나눠져 내년 선거를 앞둔 ‘지역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지난 1회 추경 계수조정과정에서 지역구 챙기기라는 지적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현장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수시로 제기되는 생활불편 사항이나 취약계층 지원사업, 주민소득 증대사업, 자생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사업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에 대한 예산편성권이 없는 관계로 현장중심의 밀착행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반영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추경예산의 경우에도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생활불편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도의원들이 제시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예산반영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결과 지역구 챙기기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업이나 소득향상사업, 취약계층 보호사업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행정시에 재정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일부 있습니다 마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시책 추진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67개 사업에 194억원의 반영되었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선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고, 행정시와 읍면동의 예산 반영 요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9대 의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1년 동안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질 예정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미래 신 성장 동력 사업 발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