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주의 사수·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이 바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교사를 배제하라고 통보하면서 시한으로 정한 날이다.
전교조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하여 조합원의 총의를 물은 결과 압도적으로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거부 결정을 하였다. 전 조합원의 단결로 전교조 탄압에 맞서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과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법외노조화’라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굳건하게 원칙과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한 전교조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국제규범에도 어긋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헌 논란이 있는 노조법 시행령을 들먹이며 전교조 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하여 저항의 의지를 표출한 당연한 선택인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조건의 문제는 노조 스스로 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통상 관례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 자격을 문제 삼아 설립 취소를 거론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 독재적인 후진국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며 OECD국가 어느 한 곳도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국제노동기구(ILO)나 OECD노조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긴급하게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14년 동안 합법적으로 교원의 대표단체로서 인정받아 온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만든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노·정관계의 심각한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교조는 6만여 조합원을 가진 산별노조다. 지난 6일 대법원은 해고자도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10월 22일 발표했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노조의 지위를 상실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지난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 전교조 탄압의 의미는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전방위적인 대선개입 논란으로 인한 현 정권의 수세국면을 전환하고, 친일 독재세력을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반대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역사왜곡과 교육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단순히 전교조 규약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교조 죽이기’의 노골적인 음모인 것이다.
우리는 그간 전교조가 학교현장에서 참교육실천 활동을 통한 학교 혁신, 교육 혁신에 매진하며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넓혀 오고 있으며,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운동, 장애인, 학생, 노동자의 인권 운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과 도민들은 전교조 탄압의 부당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것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길이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위헌 논란이 있는 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박정희 정권에 이어 2대에 걸쳐 교원노조를 탄압했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현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과 역사왜곡, 노동 ․ 민주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의 최일선에서 흔들림 없이 맞서고 있는 전교조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법개정 투쟁을 통한 전교조 합법화와 민주주의 사수 투쟁에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0월 23일
민주주의 사수·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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