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관련 '강정마을회 건의서' 제출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문제와 관련 8월 21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강정마을회 건의서'를 제출,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히 전했다.


 


강정주민들은 "법원의 합법적 판단에 근거한 마을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 강정마을회의 공식적인 '해군기지반대 입장'에도 불구,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년 국회에서는 해군기지가 아닌 민항중심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주문했는데 끝끝내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묵묵부답 중인 도정을 향해 명확한 입장정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강정주민들은 "사실상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4가지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1]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은 국회의견인 민항 중심에서 왜곡되어 사실상 해군기지를 기정사실화하여 이루어지는 내용이므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도 인정할 수 없다.


 


2] 입지선정에 있어서 항구의 입지적 조건, 건설시 비용, 사후관리비용, 효율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문화재적 가치의 보존 등 여러가지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3]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로 국책사업을 무조건 실시할 수만은 없으며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 최적지를 선정해야 한다.


 


4] 제주도와 해군은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도민에게 보여 주지 못했으므로 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의 주민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강정주민들은 "위 4가지 요구는 자신들이 줄 수 있는 '해군기지 건설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정주민들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향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보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설령 최후에 마을이 다 산산조각나더라도, 끝까지 목숨을 건 저항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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