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감추려는 도정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10일 '서귀포 크루즈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정부 4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후 11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른바 '민군복합형(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부두 건설시 제주외항과의 경쟁관계가 형성됨으로 적용 가능한 분류 기준중 가장 합리적, 현실적 기준인 외국인 관광지 방문 선호도에 따라 복합항과 제주외항의 부정기선 기항 비율를 7:3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으며, 경제성 분석결과  B/C 1.41, AHP 0.683 (B/C 1.0보다 높으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봄, AHP 0.5보다 높으면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또한 제주해군기지를 크루즈선박이 공동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가 가능하며, 해외 사례를 인용, 복합항 건설로 인한 관광수입 및 소비증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책적 배려로 인한 민·관·군 협동 환경관리로  강정의 환경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유입인구 증대로 인한 교육 및 문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미빛 미래를 제시했다.

그러나, 서귀포에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또 다른 '관광미항'이 있었다.

11일 '제주해군기지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결과' 관련 도의회 보고에서, 현우범 의원이 지적한 현재 추진중인 'JDC 서귀포 관광미항'은 JDC의 6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작년 12월 7일 이미 착공된 상태이다. 

질의에 나선 현우범 의원은 답변에 나선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에게 "현재 JDC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 관광미항계획에 크루즈 선박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느냐"며 따졌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그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대답, 현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기에 이른다.

도정의 핵심자가 현재 서귀포에 건설되고 있는 '관광미항'의 성격자체를 파악하지 못했을리 만무하며(만일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더 큰 문제) 그저 답변이 곤란해 지자 옹색한 대답으로 질의를 피해보고자 했던 심산인 듯하다. 

'서귀포 관광미항'은 이탈리아 '나폴리' 같은 세계적 관광 미항 개발을 목표로 JDC가 지난 2001년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법상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실시됐고, '서귀포 관광미항개발 해양환경 및 문화재영향분석 용역(수정·보완 계획 수립)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JDC 공동으로 수정 보완된 후 수립됐다.

그후 영풍그룹 서린상사(주)와 MOU가 체결됐고, 2007년 5월 (주)파라다이스글로벌건설부문과 MOU를 체결하게 된다.

2007년 7월 1단계사업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2단계사업 사업성분석 및 개발방안 수립용역이 시행되며 2007년 10월 30일 1단계사업 시설공사가 쌍용건설, 대도건설에 의해 착공됐다.

그러므로 이번 실시된 '제주해군기지내 민군복합형(크루즈 선박)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공개된 경제성 분석분야 B/C 1.41과 AHP 0.683이라는 수치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JDC의 '서귀포 관광미항'을 포함하면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 타당성 확보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번 발표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도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모호한 명칭(관광미항)으로 감추려는 도정의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 

반드시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야 한다면 정직한 용어로 도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라.

도민을 향한 조삼모사(朝三暮四, 남을 속여 농락한다는 뜻))는 당장 중지되야 한다.

'해군기지'건설여부를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솔직한 도정의 고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사업 목적

- 높은 관광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관광미항으로 정비·개발함으로써 제주특별 자치도 내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데 있음.

▲ 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일원

- 부지면적 : 약 198,000㎡

- 투 자 비 : 총 1,430억원(공공 660억원, 민자 770억원)

- 사업기간 : 2003년 ~ 2013년

- 사업기간은 1,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사업은 2006년 ~ 2009년까지, 2단계 사업은 2009년 ~ 2013년까지로 나누어 추진됨.

▲ 추진 경위

▲ 향후 추진 계획

- 2008.03 ~ : 2단계사업을 위한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 협의 및 투자유치

- 2007.10 ~ 2009. 06 : 1단계사업 시설공사 준공

- 2008.03 ~ 2013. 12 : 2단계 사업 준공

▲ 주요도입기능 및 시설

- 1단계 : 기반시설 정비 위주의 사업으로 경관디자인개념을 도입하여 설계

- 2단계 : 현재 2단계사업 개발방안 수립용역 시행중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예정

<표> 서귀포 관광미항 투자재원 조달계획 (단위 : 억원)

- 주) 투자재원 조달은 국가, 지방재정여건, 개발센터 사업수입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국고지원은 사업별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사업추진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 연도별 적정투자규모 결정

▲ 유사개발사례

- Darling Harbor(호주, 시드니)

․ 면적 : 535,000㎡

․ 특징 : 부두공간을 재개발하여 상업 업무 문화기능의 복합단지로 개발

․ 주요시설

- 관광시설 : 하버마켓, 호텔, wood deck 등

- 회의관람시설 : 컨벤션센터, 공연장 등

- 씨버스, 관광유람선, 워터택시 등

- 고베항(고베시, 일본)

․ 특징

- 물류와 관광기능의 복합항으로 포트아일랜드, 롯코아일랜드 등으로 구성

- 쇼핑, 관광워터프론트의 하버랜드 개발

․ 주요시설

- 해양관광시설 : 메리켄파크, 포트타워, 해양박물관 등

- 회의관람시설 : 호텔, 국제회의센터 등

- 기타시설 :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