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회장, "언론제한 없이 완전공개 대화를 원한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께 드리는 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귀하

귀하께서 향후 강정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이 진정성어린 결심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정마을회는 귀하와의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자 두 차례의 주민들과 공론의 장을 가졌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기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군과 강정마을회는 현재 기본적인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해군 측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측면들이 주된 원인이라 봅니다. 대화란 상대의 언약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 성립이 가능하며 의미도 있다는 것을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신뢰회복에 대한 프로세스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서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무례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문제이니 만큼 신뢰회복을 위한 첫 단계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시길 빕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강정마을에서 7년이나 지난한 세월동안 갈등이 되풀이되고 난마처럼 얽혀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결정초기에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사전정보제공의 의무를 방기한 채 일부주민들만의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김성찬 전전임 해군참모총장이 강정마을주민에게 공언한 ‘토지 강제수용 절대로 않겠다’, ‘주민동의 없이 공사착공 않겠다’ 등의 발언이 거짓임을 증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께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신다면 제주해군기지 사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의견수렴절차 미흡과 김성찬 전전임 해군참모총장의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신다면 기꺼이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역으로 말해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화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십 명의 강정마을주민들은 현재도 연일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출장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제주교도소에만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로 수감 중인 구속자가 5명에 이릅니다. 이는 갈등의 결과입니다. 이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나 위법성 여부에만 방점을 두고 계시다면 갈등해결의 길은 너무도 요원 할 것입니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정주민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인정한다는 것은 해군이 범법자인 강정주민들과 대화를 하여 협의를 하겠다는 형국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께서 공문에 나타나 있듯 진솔한 대화가 성립하려면 자유인의 신분으로 참여하는 대화의 장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의 묵은 갈등 이외에도 새로운 갈등 문제를 일으킬 군관사 건립사업과 진입도로 건설문제 등이 있습니다. 처음 제주해군기지 건설 결정을 할 당시 군관사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더욱 강정마을주민들의 고통을 깊게 할 수밖에 없으며 서귀포시의 주요 식수원인 강정천 상수원보호구역과 녹나무자생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보호되는 지역에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무모한 결정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군관사 건립과 진입도로 건설문제만 국한하여 언론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완전공개대화를 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은 제주도 최대의 갈등현안이며 무엇하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 진척도가 50%에 이른다는 이유하나로 갈등을 덮으려 든다면 더 큰 사회기회비용이 발생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기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께서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고 대화 국면으로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최종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해군이 이해당사자인 강정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치여부에 대해 묻지 않은 책임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것.

둘째, 특히 해군은 주민설명회장에서 토지강제수용과 주민동의 없는 공사착공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공언을 위배한 것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것.

셋째,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한 모든 기소를 취하하고 구속자 전원 석방 및 현재까지 누적된 모든 사법처리 결과들에 대해 사면조치 할 것.

넷째, 대화는 투명성과 대화결과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차원에서 언론의 제약 없는 참여와 완전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

다섯째, 군관사 건설과 진입도로 건설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니 만큼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와 분리하여 논의 할 것.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께서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고 좋은 대답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2013. 11. 6


강정마을회장 강동균 배상

 

▲ 뉴스제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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