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 및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절대․상대보전지역재정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정비 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이 환경변화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는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 마련한 재정비(안)을 살펴보면 ▶ 절대보전지역은 기존187.8㎢에서 4.3㎢가 증가한 192.1㎢이며, ▶ 상대보전지역은 기존13.3㎢에서 0.2㎢ 가 감소한13.1㎢이다.
그리고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 절대보전지역은 해안변 빈지(2.4㎢) 문화재보호구역(0.6㎢), 선인장 군락지, 보호식물인 삼백초 자생지 등이 신규지정으로 증가 되었으며, ▶ 상대보전지역은 오름내 경작지․기존 주택지, 하천이 소멸된 지역인 신비의 도로 인근지역(0.005㎢), 등은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완화(0.26㎢)하여 증가한 반면 조천읍 함덕리 자연취락지역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보전지역에서 해제(0.08㎢) 하게됐다.
특히, 비양도 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작지(0.009㎢)로 활용하는 부분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접수된 의견서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정밀한 검증을 거처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도의회 동의를 받고 고시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번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하게 지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이 정비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제주만이 아름답고 독특한 미래 환경자원이 보전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는 절대·상대보전지역에 한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한라산, 하천, 해안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정하여(최초지정 1994. 6. 2)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 구축․관리해 오고 있다.
| □ 지역별 주요 변경내용 ◦ 제주시 동지역 ◦ 한림읍 ◦ 애월읍 ◦ 구좌읍 ◦ 조천읍 ◦ 한경면 ◦ 대정읍 ◦ 남원읍 ◦ 성산읍 ◦ 안덕면 ◦ 표선면 |
[자료]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변경(안) 총괄
1.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총괄 면적은 기정 201.0㎢에서 4.1㎢가 증가한 205.1㎢이며, 절대보전지역은 187.8㎢에서 4.3㎢ 증가한 192.1㎢, 상대보전지역은 13.3㎢에서 0.2㎢ 감소한 13.1㎢로 변경되었음.
(단위 : 천㎡)
| 구 분 | 기 정 | 변 경 | 증․감 | |
| 전체 | 합 계 | 201,033,941 | 205,166,278 | 증)4,132,337 |
| 절대보전지역 | 187,770,075 | 192,050,908 | 증)4,280,833 | |
| 상대보전지역 | 13,263,866 | 13,115,370 | 감)148,496 | |
| 도시 지역 | 소 계 | 41,267,317 | 45,407,086 | 증)4,139,769 |
| 절대보전지역 | 31,745,260 | 36,031,307 | 증)4,286,047 | |
| 상대보전지역 | 9,522,057 | 9,375,779 | 감)146,278 | |
| 도시 역외 | 소 계 | 159,766,624 | 159,759,192 | 감)7,432 |
| 절대보전지역 | 156,024,815 | 156,019,601 | 감)5,214 | |
| 상대보전지역 | 3,741,809 | 3,739,591 | 감)2,218 | |
2. 향후계획
- ‘13.11. 8 ~ 11.22 :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접수
- ‘13.11.22 ~ 11.30 : 의견제출건 전문가 검증 완료
- ‘13. 12. :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도의회 동의
- ‘14. 1. :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결정․고시
3. 지역별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총괄
(단위 : 천㎡)
| 구 분 | 절대보전지역 | 상대보전지역 | 합 계 | |||||||||||
| 기 정 | 변 경 | 증․감 | 기 정 | 변 경 | 증․감 | 기 정 | 변 경 | 증․감 | ||||||
| 총 계 | 187,770 | 192,050 | 증) | 4,281 | 13,264 | 13,115 | 감) | 149 | 201,034 | 205,166 | 증) | 4,132 | ||
| 도시 지역 | 합 계 | 31,745 | 36,031 | 증) | 4,286 | 9,522 | 9,376 | 감) | 146 | 41,267 | 45,407 | 증) | 4,140 | |
| 제주시 | 소 계 | 12,833 | 14,912 | 증) | 2,080 | 2,701 | 2,537 | 감) | 164 | 15,533 | 17,446 | 증) | 1,915 | |
| 동지역 | 8,633 | 9,904 | 증) | 1,271 | 1,444 | 1,389 | 감) | 55 | 10,078 | 11,293 | 증) | 1,216 | ||
| 한림읍 | 1,340 | 1,593 | 증) | 252 | 538 | 557 | 증) | 19 | 1,878 | 2,149 | 증) | 271 | ||
| 애월읍 | 646 | 807 | 증) | 161 | 29 | 20 | 감) | 9 | 675 | 827 | 증) | 152 | ||
| 구좌읍 | 835 | 1,142 | 증) | 307 | 154 | 152 | 감) | 2 | 989 | 1,294 | 증) | 306 | ||
| 조천읍 | 470 | 462 | 감) | 8 | 421 | 307 | 감) | 114 | 891 | 770 | 감) | 122 | ||
| 한경면 | 908 | 1,003 | 증) | 95 | 115 | 112 | 감) | 3 | 1,023 | 1,115 | 증) | 92 | ||
| 서귀 포시 | 소 계 | 18,913 | 21,120 | 증) | 2,206 | 6,821 | 6,839 | 증) | 18 | 25,734 | 27,958 | 증) | 2,224 | |
| 동지역 | 11,682 | 12,988 | 증) | 1,306 | 5,389 | 5,349 | 감) | 40 | 17,071 | 18,338 | 증) | 1,266 | ||
| 대정읍 | 1,743 | 2,219 | 증) | 477 | 552 | 571 | 증) | 19 | 2,295 | 2,791 | 증) | 496 | ||
| 남원읍 | 567 | 764 | 증) | 197 | 18 | 5 | 감) | 13 | 585 | 769 | 증) | 183 | ||
| 성산읍 | 4,126 | 4,419 | 증) | 293 | 160 | 170 | 증) | 10 | 4,286 | 4,589 | 증) | 303 | ||
| 안덕면 | 244 | 207 | 감) | 37 | 669 | 713 | 증) | 44 | 913 | 921 | 증) | 7 | ||
| 표선면 | 551 | 522 | 감) | 29 | 33 | 30 | 감) | 3 | 584 | 552 | 감) | 31 | ||
| 도시 지역외 | 합 계 | 156,025 | 156,020 | 감) | 5 | 3,742 | 3,740 | 감) | 2 | 159,766 | 159,759 | 증) | 7 | |
| 도서 지역 | 소 계 | 2,369 | 2,688 | 증) | 319 | 3,742 | 3,740 | 감) | 2 | 6,110 | 6,427 | 증) | 317 | |
| 추자도 | 2,150 | 2,181 | 증) | 32 | 3,742 | 3,740 | 감) | 2 | 5,891 | 5,921 | 증) | 30 | ||
| 마라도 | 125 | 357 | 증) | 232 | - | - |
| - | 125 | 357 | 증) | 232 | ||
| 지귀도 | 94 | 150 | 증) | 56 | - | - |
| - | 94 | 150 | 증) | 56 | ||
| 한라산 국립공원 | 153,656 | 153,332 | 감) | 324 | - | - |
| - | 153,656 | 153,332 | 감) | 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