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곳에 더 시선을 두는 세심한 의정활동 전개한다!

제주도정의 기획, 예산, 조직, 인사 등 굵직한 부서를 소관하며 제주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이와 더불어 ‘특별자치도’라는 명성에 걸맞은 제주 발전을 위해 공직사회의 역량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행정시 강화 방안 등 다양한 대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제주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 가려운 곳을 지나치지 않도록 세심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지 말고 언제든 일을 시켜줄 것”을 당부하며 ‘도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기도 했다.

소외되고 허물어져가는 이웃들에게 의정활동의 시선을 두고, 사회정의 실현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김 위원장.

뉴스제주는 대담을 통해 김용범 위원장의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봤다. 이 날 대담은 뉴스제주 남우엽 대표가 진행했다.

- 우리 위원회는 도정의 사업부서를 소관하지는 않지만 주요 정책, 인사, 조직, 예산 등 굵직한 부서들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현안도 많고 비판과 견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 세 차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해 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안문제라고 하면 해군기지 건설과 4·3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해군기지갈등해소와 관련해서는 시뮬레션 검증에 대한 도민적 의혹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두 차례의 원포인트 임시회,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갈등 해결에 의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제주4·3사건 문제해결과 관련해서는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 연장 실현, 4·3추모기념일 제정, 유족생활지원금 지원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세 번째 주요한 조례들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급식조례에 이어 무상학교 급식 지원과 공청회, 타 시도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제주지역이 균형있는 발전,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체적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보고서 발간으로 합리적 인사정책 추진을 통한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기하도록 했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에 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행정시 강화 방안을 주문하는 등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해 왔습니다.

■ 지난 3년간 가장 기억에 남은 의정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홈런 한 방을 날렸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고 할지도 모릅니다만 작가의 산책길을 문화예술시장 운영과 엮는다는 게 매우 문화적 발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올해 2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양영철)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지방의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영광의 이면에는 서귀포시 구도심의 공동화를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기 위해 정책적인 고민 속에 탄생한 조례였고, 조례 제정 후 많은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는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외에도 중문관광단지 내의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한 철거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제주도정의 문화마인드를 질타했던 일, 강정 해군기지 문제, 4·3문제 해결에 나섰던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안 등 발의안이 많을 듯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 도민의 숙원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무엇이라 하십니까?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의 핵심공약 중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논란거리를 낳으며 결국 도입 논의 유보로 매듭지어진 상태입니다.
우근민 도정은 당초에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의 권력까지 삼켜버린 ‘제왕적 도지사’로서 누릴 수 있는 재정·인사·조직의 권한을 행정시로 이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부활’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거쳐 ‘기초자치모형 도입’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으로 변질되면서 공약추진의 진정성에 도민들은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앞서 행정시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결국 도정은 지난 10월 15일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이라는 임시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불편사항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충분히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지방의회에 처음 진출하고자 준비하던 시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돌아볼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는지 겸허하게 살펴보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7개월 여의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도정의 기획, 예산, 조직, 인사 등 굵직한 부서를 소관 하는 위원회 위원장인 만큼 도민이 바라는 제주도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