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영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며 제주의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잔존한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부지런히 사회복지 현장으로 나서 보고, 듣고, 느끼는 직접 의정활동을 전개 중인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
신 위원장은 “현장에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고 그리고 도민이 있다”며 “현장의 문제점이 곧 제주도 사회복지의 문제점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생활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함께 하는 복지의정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남은 의정활동도 사회복지 현장을 누비며, 따뜻한 가슴, 부지런한 손과 발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댈 언덕으로 충분히 내놓을 것이라는 신 위원장.
뉴스제주는 신영근 위원장과의 대담을 통해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 날 대담은 뉴스제주 남우엽 대표가 진행했다.
▣ 제9대 제주도의회 출범 3주년이 지났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데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제9대 의회 하반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지 어느 덧 1년하고도 3개월 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면, 긴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복지라는 영역이 여러 분야에 많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들을 위하여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고민하고, 그리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에 노력하다 보니 벌써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훌쩍 지난 느낌입니다.
☞ 그동안의 성과로는 무엇보다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약자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을 들 수 있는데, 올해 보건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는 지금까지 모두 14건의 조례가 재개정되었습니다.
이중 도지사는 발의는 4건에 불과하고, 의원발의는 10건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복지안전위원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아동양육시설인 보육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전담기관 설치와 퇴소나 서비스 종료 이후 자립기반이 형성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무료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야간 약국 이용 편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등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 현재 10월 임시회에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제공 조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등이 발의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 1년 동안 단 며칠을 제외하고 매일 사회복지 현장을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사회복지 현장을 다녔습니다. 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현장방문에 대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반기기도 했습니다.
☞ 사회복지 의정의 답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정활동도 사회복지 현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점이 곧 제주도 사회복지의 문제점이며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남은 1년 동안도 계속 사회복지 현장을 누비며, 어려운 이웃인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학대받는 아동, 집과 학교를 떠난 청소년,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 각종 폭력을 고통 받는 여성들과 함께 하는 복지의정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부족하지만 저희 따뜻한 가슴과 부지런한 손과 발이 그들의 기댈 언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지금은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전반기에는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음식물저감시설을 지원한 부분이나, 우도에 수직형 소형발전기, 즉 소형 풍력발전기를 한․러 합작으로 추진한 사례 등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소형발전기 설치는 연내에 제주에 조립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 또한 제주도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하여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조례 제정 또한 기억에 남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안 등 발의안이 많을 듯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우선 올해 3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 그리고 신변보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웃을 수 있어야 그들이 늘 상대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즉 어려운 이웃들도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 하나는 지난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불안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는데, 보호관찰 업무가 국가업무로 인식되지만,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지역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보호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조례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과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그들의 재활과 도민 안전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 제주도의 보건복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 예산은 국민적 관심 속에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는 여전히 소외받는 계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바로 전달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특히 민․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지전달체계 구성이 절실합니다. 현재의 관 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 구조는 편중되거나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민․관이 협력하고 공조하는 시스템으로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 얼마전 심야약국이 지원금을 받고 제대로 운영 안하고 있음이 지적됐습니다.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야약국은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심야에 갑작스런 질병으로 비상약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심야에 약국이 문을 여는데 따른 인건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침대로 해당시간 대에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데 대해 문제가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침에 따른 문을 열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해당약국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년 여 동안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제주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앞으로 남은 1년 역시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늘 복지현장에 있으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있어서도 철저한 감시와 절제된 비판,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