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예비타당성조사',국회부대의견 충족됐다고 판단
외교안보정책관실은 11일 오전 10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지역에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가 오랜 논란 끝에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정책관실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9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방안'을 논의,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해 나가고, 추진과정에서 복합항 주변지역과 제주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교안보정책관실은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태평양 시대에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해상 교통로인 남방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국가안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지건설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육성하
외교안보정책관실은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간의 논란이 거듭되어 왔으며, 민·군 복합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에서는 민 ·군 복합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예산집행을 승인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9월초까지 해군기지의 크루즈 선박 공동 활
외교안보정책관실은 "정부는 민·군 복합항 건설과 병행하여 지역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강정지역과 제주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도가 건의한 지역발전 사업을 토대로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복합항 추진방향과 지원사업의 조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국회가 요구한 부대조건들이 충족됐다고 판단, 올해 안에 부지매수 등 사업 착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