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한국입법학회 선정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이 주간경향의 '의정활동 1위 의원' 및 '대한민국 국회헌정대상', 2012·2013 '국정감사우수의원 5관왕'과 '4년 연속 국회 입법최우수 의원' 등에 이어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함께 선정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는 기존에 양적 평가 위주로 진행된 의정활동 평가의 문제를 보완하고 의정평가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질적·내용적 평가를 위해 올해부터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는 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 법과대학)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이하 의정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정평가위원회는 19대 국회 개원 후 1년간을 평가기간으로 정했으며 법률의 완성도, 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적 신중성, 국민들로부터의 우수한 평가, 사회변화의 적절한 반영, 시장과 복지의 균형 있는 조율, 보편이익의 반영 등, 정성적 평가기준을 통해 국회 입법 활동을 평가했고 그 결과 김우남 의원을 비롯해 신계륜, 심상정, 이자스민, 이완영 의원이 '좋은 입법'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입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김우남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10대 우수입법'의 사례로 뽑혔다.
의정평가위원회는 그 이유에 대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만 맡겨져 있던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이를 법제화한 의미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은 그 취지와 내용 등이 우수한 법률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과 관련해 “이번 수상을 국민과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가라는 채찍질로 알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도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