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박대통령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지정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추념일을 시행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볼 때 두 달의 시간밖에 없다”며 “정부가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념일을 조속하게 지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제주 4.3 사건 국가추념일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박 前원내대표는 “국가보훈처장이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겠다’고 했고, 정부도 발표를 했지만 이 문제도 아직까지 제정을 하지 않았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기념곡 제정과 제주 4.3 사건 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해 정부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주 4.3사건 국가 추념일 지정 공약을 하셨죠?
△ 박찬우 : 네.
▲ 박지원 :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거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아직 개정 움직임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물리적으로 두 달 앞에 해야 하는데,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 박찬우 : 죄송한데요. 제가 1차관이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원 : 같은 박가라서 따질 수도 없고 말이지…. 지금 보훈처에서도 5.18 기념지정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처장이 여기 와서 약속했고, 정부에서 발표도 했고,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4.3사건 국가추념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약속을 하셨고, 또 역사적으로도 평가가 끝났는데 이것을 안 해주니까 자꾸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 차관께서 답변을 못하겠으면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5.18 지정곡 <임을 위한 행진곡>과 제주 4.3사건 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시간이 없어요. 이거 보고 좀 해주세요.
△ 박찬우 :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