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비정상적 관행 제자리 돌려놓는 정상화개혁 추진’공감…교육관련 정상화 5대 과제 제시

- 교총, 교육의 非正常(비정상)을 正常化(정상화)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 추진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새해 교총회원들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갑오년 2014년은 교육의 비정상화된 현실을 정상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5대 교육정상화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2. 한국교총은 2014년이 교육을 바로세우는 원년으로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정치로부터 독립되기 위한 교육(감)선거특별법 제정, ▲국무총리산하 인성교육발전위회 구성‧운영 통해 인성교육의 범국민 생활실천 운동 확산, ▲교육개혁 주체로서의 교원 역할 정립 위해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 있는 정책입안 요구 및 학부모와의 신뢰회복에 주력 교원과 학부모가 공동으로 교육개혁 주도 ▲자유학기제, 시간선택제교사, 교육과정개편, 혁신학교 등 교육실험 정책 보완 및 수정,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성과급, 교장공모제, 성과급적연봉제 등의 Top-Down 식 정책을 현장중심의 Bottom-Up 정책으로 전환‧개선, ▲피동적 교원연수 이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연구 지원 활성화 정책 반영통해 전문연구직으로서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 등 5대 핵심과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교육 문제를 정상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3.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주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우리사회의 변화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부터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는 교육정상화 실천 운동이 교육계를 비롯해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이를 위해 안 회장은 “교총에서 선정한 교육정상화 5대 핵심과제를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1월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교육계와 정부, 정치권, 사회각계에 교육을 바로세우는 원년이 되기 위한 실천 의지를 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5. 한국교총은 5대 교육정상화 핵심과제는
➊첫째,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중립을 넘어 독립되어야 교육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교총이 제안한 교육(감)선거특별법 제정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교총은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될 17개 시도교육감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제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선거는 대한민국의 교육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교육의 정치도구화와 종속화로 교육이 비정상화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교총에서 제안한 교육(감)선거특별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돈 선거’, ‘로또선거’, ‘정치선거’로 변질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를 '제한적 직선제‘로 개선하거나,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삭제와 시도교육위원회 일몰제 등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배치되는 폐단과 위헌성을 감안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양옥 회장은 “교육계의 합의와 선거 준비 후보 등으로 2014년 교육감선거에 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는 ’선거완전공영제‘를 실시해 ’정치선거‘가 아닌 ’교육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교총은 전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적을 가진 다수의 현직 정치인들의 침투로 인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연수회 등이 정치선전장화되고, 시도의회 의원의 학교직접 개입 등의 정치종속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법률적‧행정적 제도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➋ 둘째, 교총은 학력중심의 교육을 인성중심의 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원회’를 ‘인성교육발전위원회’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관련 정부 부처와 교원단체를 포함한 사회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해 인성교육을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적 생활실천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교총은 지난 해,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이 대한민국 최초로 인성교육 박람회 격인 ‘인성교육실천한마당’을 개최, 입시와 학력중심의 교육에서, 인성과 능력중심으로의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실천의 중요성과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교총은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맞춤형 우수 실천프로그램(가정, 학교, 사회단위)을 개발, 현장에 보급‧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대통령 역시 교육에 있어 중요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인성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민과 관이 상호 힘을 모아 나가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성교육의 실천을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➌ 셋째,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이 강조되고 있지만 교육개혁의 핵심 주체인 교원은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향들로 인해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총은 교원이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로 거듭나야 함을 천명했다.
- 이를 위해 교총은 ‘배움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방향을 ‘가르침과 교원’이 존중되는 정책 균형과 조화를 통해 교수-학습 환경을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사가 가르치는 권리에 목말라하며 기본적인 교수권마저 위협받는 교실 환경으로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들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현장교원-교육청-시도의회-정부 등이 함께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가칭 시도별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조정협의체’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 아울러 교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합리적인 교육개혁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적 신뢰형성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학부모와의 신뢰회복 운동에 주력해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교육개혁을 공동으로 주도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지난 해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간의 신뢰회복 원년 선언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학교교육 분쟁 공동 중재활동 전개와 ▲감사나눔 운동 전개, ▲지자체-학부모단체-교원단체 공동 주관의 ‘스승주간’ 운영 및 관련 문화행사 확산 등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➍ 넷째, 교총은 난무하고 있는 교육실험주의 정책들과 Top-Down 방식의 교육개혁으로는 2014년 역시 교육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 관행을 현장중심과 Buttom-Up 정책으로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과 정책반영 활동의 교원을 대변하는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밝혔다.
- 이를 위해 교총은 자유학기제, 시간선택제교사, 교육과정 개편, 혁신학교 등 교육실험주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 검증을 통해 수정해야 할 정책은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하고, 교육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들은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성과급제, 교장공모제, 성과급적연봉제 등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수렴해, 교육부에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교총은 전국교원 대상으로 교직생활에서의 각종 고충 및 정책 개선 사항을 수렴하는 ‘선생님 애환 찾기’의 온‧오프라인 창구를 더욱 확대‧운영하고, 지역순회 현장 정책토론회 개최, 새교육개혁포럼 운영, 수시 교섭과제 발굴 및 교육부‧교육청과의 정책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강조되고, 반영되는 현장중심의 정책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➎ 다섯째, 교총은 사회와 국민들이 교직을 기능직 또는 노동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교사 스스로가 ‘전문연구직’으로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 교총은 국내 최대의 교원전문직연구단체로서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 제2의 ‘새교육실천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지난 해 발족한 ‘새교육개혁포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연구와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교실변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과 함께 실천적 교육지혜를 찾고, 이를 교단에서 적용하는 현장중심 연구를 통해 학생지도에 더욱 전문가로서 교직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만이 실추된 교권을 바로세우는 첩경이라는 것이다.
- 특히, 교총은 현재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차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피동적 방법의 연수 방식으로서는 대학교원과 같은 교육의 연구전문가로서 인정받는데한계가 있다고 보고, 유‧초‧중등교원들이 학생지도와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전문연구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6. 끝으로, 한국교총은 2014년 푸른 말의 해를 맞아 국민들이 기대하는 교육의 靑信號(청신호)를 켜기를 위한 교육정상화 5대 핵심과제의 세부 실천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을 바로세우는 원년이 되기 위한 교육계의 실천 의지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동참해, 법률적‧행정적 여건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