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단소리]
정부가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의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40개 과제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내용 중에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국비지원율 상향과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과제, 해상운송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낚시어선 특례허용 등이 반영됐다.
특히, 관광부조리 단속이나 주정차 단속 업무만 맡으면서 수사권이 없어 제주지방경찰에 비해 권한이 축소되어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던 자치경찰권한이 △ 일반 국가경찰에서 갖고 있는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 즉결심판 청구권한 부여, △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 자치경찰단장 직급 경무관 상향 조정 등 이번 의결로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경찰단의 권한강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자치경찰단이 그동안 도민들에게 보여준 민원에 대한 위압적인 태도와 불친절의 대응태도 개선 없이 수년째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시내에서 비교적 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변 주차장에 무단으로 장기간 주차차량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가 호되게 당했다.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음식점 주차장에 수개월동안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한 사례가 있어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이동을 명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자치경찰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그동안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곧바로 경찰 분들이 출동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준 것과 달리, 자치경찰단에서는 줄곧 면박만 당했다”며 “제주도민들의 생활민원을 더 가까운 거리에서 잘 처리하라고 만든 것이 자치경찰단인데,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위압적인 태도로 기죽이는 이러한 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A씨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제주자치경찰단 권한이 강화되었다는데, 그럼 더 위압적이고 불친절할 가능성이 많아진 것 아니냐”며 “자치경찰단에 대한 쌓였던 불쾌한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또다른 사례로는, 도남동에 사는 B씨는 얼마 전 도남 근처에 볼일이 있어 차를 잠시 세우고 일을 보던 중 자치경찰단의 차량단속에 걸렸다.
B씨는 “당시 눈발이 조금씩 오는 상황 속에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 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단의 단속에 걸렸다”며 “주차가 금지된 곳이기에 서둘러 차를 빼려고 나왔는데,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다그치듯이 ‘차 당장 빼라’는 식으로 소리쳤다”며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어 B씨는 “이어 단속에 나선 자치경찰단원 중 한 관계자는 창문도 내리지 않고 차에서 손가락으로 지시했다”며 “아무리 주정차 위반이라 하지만 관의 녹을 받는 사람이 시민에게 마치 하인 부리듯 지시하고, 귀찮은 일을 하는 듯이 다그치는 행동이 진정 자치경찰단이 본 모습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C씨도 이 같은 사례를 호소했다.
“최근 시청부근에서 잠시 일을 보다가 자치경찰단의 단속을 받았다”며 “그런데 이날 단속에 나선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거의 반말하는 수준으로 아주 거칠게 ‘차를 당장 빼라’라며 사람 무안할 정도로 다그쳤다”며 “잘못한 것은 알기에 참았지만 사형수 등과 같이 마치 큰 죄를 지은 현행범을 다루는 듯하는 그들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 몇 일간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 탄생 배경은 바로 치안 임무의 자주적 수행과 더불어 제주지역 특유의 환경보전과 도민 경제수호 분야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을 위해서다.
현재 자치경찰단의 모든 근무자들은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미꾸라지들이 온 하천을 흐리게 하듯이 매일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는 이들을 도매 급으로 엮는 이들이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양순주 자치경찰단장 인사말에 “자치경찰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나 보다는 도민 중심으로’, ‘조직 편의주의보다는 도민 존중’ 이라는 기본적 마음자세를 갖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단호하고 철저한 법 집행도 좋지만 조금만 도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려봄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