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사업, '적자덩어리', '애물단지', 스스로 시인


'해군기지 제주국감결과 및 예비타당성 보고서 공개 관련' 기자회견이 도청 앞 단식농성장 옆에서 20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대표들이 참석, 지난 17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와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와 관련,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17일 국회 행정안전위 제주국감과 관련해 양홍찬 범대위 위원장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회까지도 새로운 주민동의절차만이 해군기지 해법임을 지적한 만큼, 도지사는 이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홍찬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해 의원들은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방안으로 제시했다"며 "특히 일부 의원은 국회부대의견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달라졌으므로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임을 강조했으나 김태환 도지사는 일언지에 이미 끝난 일이라며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양 위원장은 "해군은 항구의 성격을 군항이라 밝히고 있고 도는 복합형 관광미항을 공식 명칭으로 스스로 정한바 최소한 가정마을 주민의 의견을 다시 묻는 주민동의절차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사업의 성격이 달라졌다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주민투표요구도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감에서 해군기지 예정지가 천연보호구역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며 "해군은 말로만 주민협조를 운운하지 말고 객관적 조사의지가 있다면 조사과정에 강정 및 법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우홍 진보신당 제주추진위 공동위원장은 "KDI 보고서는 크루즈사업이 '적자덩어리', '애물단지'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며 "크루즈 선박기항이 늘수록 오히려 적자만 키우는 사업"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전우홍 진보신당 제주추진위 대표는 "KDI가 제시한 데이터를 100% 인정한다해도 해군기지 크루즈항이 최대경쟁력을 갖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결론을 도출해 의도된 경제성 평가라는 의혹을 갖게한다"며 "더욱이 사업구조상 크루즈사업의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민자사업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재원조달 문제부터 심각한 걸림돌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우홍 진보신당 제주추진위 대표는 "크루즈항 건설은 말 그대로 항모접안시설에 불과하며 함상 공원 등의 부가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 것"이라며 "이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 칭하는 것 역시 도 당국 스스로 지금의 상황을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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