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설명회서 국무조정실 국장, 정부 입장 밝혀
이날 설명회에는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오균 국장, 해군전략기획참모부 김성찬 소장,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 구옥희 준장, 국방부 자원관리본부 최광섭 본부장 등 정부와 해군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오균 국장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 국장은 "2005년 1월 평화의 섬 선언문에는 삼무정신을 계승하고 4.3 비극을 상생으로 승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평화는 비무장 중립지대를 꼭 뜻하지는 않는 것이며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경제적 번영과 개인의 자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제주도민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군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 국장은 다시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이 가능하다"며 "오히려 해군기지를 잘 운영함으로써 제주도민들에게도 조화롭게 경제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또 국방부 최광섭 본부장도 "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도민들이 동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방위력 개선사업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군기지 주관 부서는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해군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해군기지와 미국의 MD 체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최 본부장은 또 공군기지 문제에 대해 "공군기지 사업은 이 사업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하고 두 기지의 건설은 착수 시기가 5년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군 기지는 현재 구상 단계로 공군 기지도 건설되려면 제주도와 사전 협의는 물론, 제주도민들의 동의를 통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도민들의 사전 동의없이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입장을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의 탓이라고 언론에 대해 책임을 돌렸다.
최 본부장은 해군기지 건설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해 "회계상 원칙때문에 상정한 것"이라면서 "금년말까지 동의를 전제로 예산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슬포 비행장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입장은 공군측에서 긍정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국방부도 이같은 공군의 입장을 행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문대림 의원은 "여론이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위해 상정한 예산을 국회에 삭감 건의를 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또한 외교 정치력에 의한 안보가 중요한데 굳이 전략적 요충지라 건설하려 한다면서 군사기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구성지 의원은 "해군쪽에서 제주도 어느 단체와 손잡고 추진하는지, 도민투표 요청사실은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현우범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찬.반 여론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향배가 나눠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정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졌다. 특히 "주민동의 없으면 취소한다는데 그러면 국방상 필요한데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안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믿겠느냐 "고 따졌다.
위성곤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과 연계한 공군에 대해 질의를 했다.
위 의원은 탐색구조부대가 향후 군사기지로 확대 발전하려는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현재 구상 단계라고 말하고 있으나 도민들은 구상 단계에서부터 염려를 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공군측은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좌남수 의원은 4.3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어울리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