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연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공직자들 ‘반발 확산’

정부가 그동안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장을 받아들여 그동안 정부와 갈등을 야기시켰던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부여’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진행될 경우 공직사회 내부 분열이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되고 있어 향후 인사권 독립부여에 대한 진행여부에 공직사회 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안행부는 올해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인사권, 의원 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시.도의회 의장단이 줄곧 주장해왔던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부정적 견해를 줄곧 견지해 왔던 안행부가 돌연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됐다.

그동안 의회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으나, 이번 안행부의 ‘시.도의회 의장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로 향후 의회 사무처에서 사무처 직원의 거의 대부분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결국, 제주도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승진과 전보 인사권을 부여받음으로서 향후 사무처 직원에 대한 통솔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거해 사무처 직원의 승진 등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별정직 등 특수직에 대한 채용은 의장에게 있다.

# 이번 안행부의 돌연 발표에 현재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모양새

안행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공직사회 내 논란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공직자들이 이번 안행부의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공직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앞서 ‘제주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요구 방안’문재로 촉발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간 의견대립을 넘어서 양 기관의 자존심으로까지 진행해 버린 인사권 관련 한 갈등과 관련해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은 "제주도의회가 이번 인사권 요구하면서 내세운 ‘의회 전문성 강화'와 ’행정기관 견제‘ 명분은 말이 안 되는 억지논리"라며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반발강도를 점차 높여 나가기도 했다.

이름을 한사코 밝히기를 거부한 모 의회 공직자는 “현재 안행부의 이번 발표는 제주도 공직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탁상공론’”이라고 전제 한 후 “현재 제주도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이 제주도지사가 인사시스템을 거쳐 오게 된 공직자들”이라며 “만약 ‘의회 독립적 인사권 부여’가 시행된다면 여기 사무처 직원들 모두 (도의회에서)나가려 할 것”이라며 격하게 이번 안행부의 발표에 불쾌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공직 시스템은 내부 순환근무와 전보, 승진 등 공직 자체 내 근무변경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라고 전제 한 후 “그러나 만약 의회 내 독립인사권이 진행된다면 의화 내 공직자들은 혁신적인 의회 조직 구조가 바뀌지 않은 이상 장기간 한직에 머물러야 할 상황”이라며 “도나 시 등 조직 내 탄력적 인사구조가 이뤄져 있는 상황에서 승진 등의 요소가 적용되지만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는 의회인 경우 승진요인 발생은 극히 드물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격하게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안행부의 지방의회에 대한 시·도 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는 파산제 등 자칫 지자체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 제시에 대한 부담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당근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