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할려면 다 죽이고 건설하라"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국무총리실 산하 김은석 외교안보정책 협력관, 송경원 통일안보정책과장, 송윤성 대령 등 '해군기지'  정부관계자들이 강정마을회관을 방문, '해군기지 건설'관련 강동균 마을회장, 마을자문위원들을 비롯,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김은석 협력관은 "정부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많아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 왔다"면서 "주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이 경청하는 가운데 강정주민들의 호소는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화순에서 5년, 위미에서 2년동안 '해군기지' 관련 찬·반 갈등이 있었다"며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날 갑자기 강정으로 유치가 결정됐다. 반대하는 강정주민들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제주도와 강정을 위한 길이라는 충심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작년 4월 실시된 여론조사는 잘못된 것"이라며 "강정주민들 대다수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원된 소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 최근 해군과 도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정주민 7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680명, 찬성 36표, 무효 9표로, 강정주민들의 절대 다수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작년 4월 실시된 졸속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주민들의 이러한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실질적으로는 '해군기지'임에 틀림없는데도 '세계적인 관광미항'을 건설한다면서 도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회장은 "400년 공동체가 산산히 부서지고 조각나고 있는데, 마천루를 갖다 논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정부차원의 갈등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윤상효 자문위원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면서 "해군은 지금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적대시하며, 마치 전쟁을 치르듯 기만과 거짓말로 주민들을 와해시키려는 공작을 일삼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윤 자문위원은 "김성찬이라는 해군중장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거냐'는 질문에 '절대 안하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면서 "결국은 토지수용이 확정되는 상황을 지켜 보면서 대한민국 해군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강정마을총회 규약을 위반하고 이루어진 제주도지사의 하자있는 행정(여론조사)은 법적으로 무효"라며 "해군과 제주도는 이른바 '관광미항'이라고 하지만 '해군기지 '를 건설하려고 하는 음모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자문위원은 "(관광미항이 아닌)순수한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도민은 4.7%, 반대하는 도민은 97.3%로서, 결국 제주도가 내 세우고 있는 '관광미항'은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위장술일 뿐"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윤 자문위원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하게 살 권리'는 주민동의 없이 침범할 수 없다"면서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최적지가 아닌 곳에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연훼손이 안되는 곳으로 입지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불법적, 비민주적, 부도덕적으로 밀어 부치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항하여 강정주민들은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다"면서 "건설할려면 다 죽이고 하라"며 울분을 토했다.

고시림 마을 자문위원은 "해군기지 건설은 김태환 지사의 대법원 선거법 위반 공판과 관련되어 있다"면서 "김 지사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강정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해군은 강정마을이 낙후된 곳이며, 민원 분쟁의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는 거짓 보고를 상부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해군 스스로 갈등을 야기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상돈 자문위원은 "정부당국은 오도된 보도, 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주길 바란다. 연산호 군락지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존재하지 않느냐"며 "강정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최적지를 선정하는 입지타당성 조사를 재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강성원 자문위원은 "강정갈등의 가장 큰 아픔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라며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마을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다. 부모형제, 친척, 친목회, 동창들이 산산조각나고 있다. 왜 400년 설촌의 강정주민들을 못살게 하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강 성원 자문위원은 "해군기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투표' 뿐"이라며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찬성이 51%이상 나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싸움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마을 원로들의 간곡한 호소가 이어진 뒤 강동균 마을회장은 "국가, 도, 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색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거듭 호소했다. 

이 밖에 강정주민들은 ▲갈등의 근원인 '해군 홍보관'의 철거 ▲서귀포 시청과 해군의 선심성 선물 돌리기 중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은석 협력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나, 지금 당장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만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솔로몬의 해법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개최된  간담회에서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공동 의견서를 채택,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공동 의견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회의 2008년도 예산승인 부대조건에 따라 △후보지 재검토 △새로운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또, 이를 무시한채 이뤄지고 있어 국회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만이 현재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주민갈등과 찬반대립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2007년 8월 주민투표를 톤해 반대압장을 공식결정한 바 있음에도, 정부와 제주도는 2007년 5월 위법부당한 여론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이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갈등과 도민사회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제주해군기지사업 정부발표는 입지타당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이뤄진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한 것이며, 5개의 보호구역과 인접해 있고, 문화재지역이자 세계적인 연산호 군락지가 분포하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재고되야 한다.

▲제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해법으로 후보지 변경과 주민동의 절차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4가지 의견을 전했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