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원, 50층 빌딩, 일석2조 방안 제시
제주특졀자치도의회 '도정질문'이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후 세번째 질의자로 나선 신관홍 의원은 "최근 우리 제주사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문제로 수년째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제주자치도정 간의 극심한 갈등 현상으로 인한 대립을 비롯, 제주시 건입동 지역의 LPG저장시설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찬, 반 갈등 문제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지역 주민 간 갈등 대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물론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과장에는 어느정도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 날수 밖에 없을 것이며, 어느 사회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협약제도를 도입하여 2007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 협약 위원회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회협약 제도는 잠재 되거나 표출 된 다양한 사회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와 해소를 하는 사회적 시스템인 것"이라며 "지난 2006년 9월 제주발전연구원 사회 조사 센터에서 도민(565명)과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95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일반 주민은 31.2%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34.7%가 사회 갈등의 해소 주체는 "사회협약위원회"라고 꼽고 있으며, 일반주민의 69.2% 위원 87.3%가 다양한 사회 갈등의 해소를 위한 조정자 역할을 "사회협약위원회"가 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도민 39.3%가 지역갈등, 26.2%가 환경 갈등을 이 위원회가 해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됐다"면서 "이렇듯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갈등의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적용되어 사회협약 위원회의 활동 등을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사회협약위원회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 협약위원회의 기능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갈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실려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직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바람이 기세게 불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 8월 15일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했다"면서 "이미 국내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 이라는 선도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신재생 에너지,
신 의원은 "최근 서귀포시 예래동에 추진 중인 버자야 그룹의 대형호텔에 대한 고도완화 문제가 도민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제주의 상징적 의미를 둔 Land mark 화 하기 위해 높이 240m, 50층으로 고도를 완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높이가 높고 크기가 큰것 만이 제주의 Land mark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에 240m 높이의 대형 호텔이 지어 진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필요 하리라 생각되며,
에너지 발생을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본다"면서 "따라서 이와 같은 초대형 건물 외벽 전체를 태양광 집열판 시설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히 높이 만을 자랑하는 Land mark가 아니라 특별한 기능을 가진 Land mark가 될 저탄소 친환경적 시설을 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는 일석2조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