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들,"국회차원의 대응책 제시해 달라"
강정주민들은 4일 오전 민주당 제주도당을 방문, '해군기지 철회'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하며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대한 지역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강정주민들은 작년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심의 부대조건을 제시했던 강창일 의원에게 장문의 호소문을 통해, 국회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강정주민들이 강창일 의원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
지난해 5월, 강정마을은 급작스럽고 잘못된 여론조사에 의해 어느 순간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해 8월에는 주민투표에 의해 마을 전체의 반대 입장을 공식 결정하였고, 세계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어떠한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리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일지라도 주민들의 의사 위에 군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전히 왜 강정마을이,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음에도 해군기지 후보지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해군은 지난 해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을 이미 충족하였고,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도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연내 부지매입 및 어업피해보상 착수 등 본격 추진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성검토 협의와 관련 민관 생태계공동조사를 추진 확정하였고, 문화재청 또한 최소 내년 6월까지를 정밀조사기간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해군)은 이와 무관하게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정 마을 주민 대다수가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를 반대하고 있으며 주민간 갈등은 4.3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국감때도 주민갈등 문제를 최우선 고려 할것을 주장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주민갈등을 고착화 시킴은 물론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부와 해군은 스스로 정한 정부합동민관생태계조사는 물론,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군기지 추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강정 마을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엄청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한나라당 제주도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앙당 차원의 논의와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것입니다.
엄연히 주어진 법적 절차와 합의에 의한 정부합동조사가 남아 있음에도 부지매입 등 해군기지 추진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모든 방법을 불사한 강력한 투쟁에 임할 것입니다.
강창일 의원님은 스스로가 작년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심의 부대조건을 제시해 놓고도 이것이 철저히 무시되는 지금 상황에 대해 대응책을 내놓키는 커녕 일언반구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결이 시급한 지역 최대 현안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의원님이 지금처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