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사업추진에 신뢰성 의문제기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용지취득 추정가액에 대한 의혹제기가 불식되지 않아 국가 공기업인 JDC의 사업추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외자유치 부진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헬스케어타운 부지매입 표준감정평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했다는 내부 감사의 의혹제기까지 드러나면서 JDC의 경영진의 총체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이번JDC의 서귀포 헬서케어타운 부지 표준감정평가 의혹은 현직 JDC 감사인 양시경씨가'예비감사'단계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양 감사는 지난 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JDC가 서귀포시 동흥동소재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 표준감정평가액이 크게 부풀려진 상태에서 매입하려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은 JDC가 마련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지 용지 취득계획에서도 드러나, JDC는 30만평 부지평당 추정가액을 평균 15만원으로 책정해 사업부지 매입 소요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그런데 양 감사가 민간 평가사 2곳에 의뢰해 얻은 감정평가액은 평당 8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때 JDC 평당 추정가액이 평당 7만원 정도 높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성명은 "한국감정원의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으로 용지취득계획을 짠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며 "실제 JDC는 사업부지매입계획 소요예산으로 평당 추정가액을 15만원으로 책정해 놓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 공신력을 갖고 있는 한국감정원 역시 어떤 근거에 의해 이같은 표준감정평가가 나왔는지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의 언론보도 해명내용에 따르면 "현장조사 등을 하지 않고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을 JDC 관계자와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현장조사를 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고 있는 한국감정원이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묻지않을 수 없다고 경실련은밝혔다.
제주경실련은 "평당 평균보상가격이 15만원으로 책정됐을 경우 인접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보상가까지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이들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며 "JDC는 실제 보상감정평가액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결론적으로 "JDC가 이번 사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제2관광단지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될 것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만에 하나라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다거나 사리사욕을 부린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투명함을 통해 제주의 발전과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JDC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