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 입찰과정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이번 경찰의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입찰과정에서 업체와 제안서 평가위원 유착 등 비리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월14일 밝혔다.
이는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의 입찰비리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제안서 평가위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평가위원 풀에서 제외해왔다.
* 평가위원 풀은 계약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고, 계약담당자도 선정된 제안서 평가위원을 사전에 알 수 없도록 평가 시작 10분 전에 입찰집행관에 통보
*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정부통합전산센터 입찰과 관련하여 ’13.12월 이미 평가위원 22명을 평가위원 명부에서 제외
특히 지난해부터는 일부 평가위원이 평가를 좌우할 수 없도록 평가위원들 간의 토론과정을 도입하고, 평가위원을 사전접촉한 업체는 수주할 수 없도록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가 계속되면서 일부 평가위원이 업계에 노출되고, 평가위원의 87%가 대학교수로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등 일부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상반기에 ‘전문평가위원단’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보화 사업 평가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평가위원단을 소수정예화(50명 수준)하고 평가위원 명단, 평가과정,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교수 외에 공공·민간 분야의 정보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되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도록 평가위원 신청자격을 강화할 예정이며, 평가위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비리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평가위원 공무원 의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와 업체별 제안내용을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제출·평가 등 정보화사업 발주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14년 구축 완료 예정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기업들이 아직도 경쟁력을 배양하기보다 아직도 평가위원 대상 로비 등에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사실이 확정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임과, “기업들의 윤리의식 제고에만 기대할 수는 없는 만큼 공공정보화 사업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소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1년 기준 조달사업 규모는 총 35조원이다. 기획조정관, 전자조달국, 국제물자국, 구매사업국, 시설사업국 외에 11개의 지방청을 두고 있다. 조달청 차장 출신인 민형종 청장이 2013년부터 조달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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