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감(蜜柑)의 시사만평]
그런데 이러한 한라산의 위상이 꺾일(?)것으로 보여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바로 제주 강남이라 불리는 노형중심가에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Dream Tower)'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
이번이 조성되는 ‘드림타워’는 관광객들을 위한 일반 빌딩이 아닌 카지노 시설이 대폭 증가된, 즉 솔직히 말하면 카지노가 주류인 빌딩이라 볼 수 있다.
제주시에서 한라산을 전체의 전경을 막아버리는 것도 답답한 형국인데다 그 지역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문제가 대두된 상습정체지역인 곳이다. 더군다나 카지노 전용 빌딩이라니...참으로 놀랄 노자다.
제주를 비롯해 국내, 외 뜻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두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 행정당국과 사업자를 성토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측은 도민사회 내 논란이 불거진 상황 속에서도 15일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공식 접수해 또 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드림타워(Dream Tower)' 조성계획은 (주)동화투자개발과 녹지한국투자개발이 공동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난 2월 27일 카지노 빌딩 우려에 대한 도민사회 내 논란 속에서 제주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수탈하게 통과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측이 기존 계획을 변경해 콘도미니엄과 카지노 등을 조성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내면서 논란에 불을 붙이게 된 것.
사업자측이 제주시에 제출한 주요 변경허가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아파트 604세대(9만2576㎡), 레지던스호텔 275실(10만2301㎡), 뷰티클호텔 267실(2만1162㎡)을 ▷ 콘도미니엄 1260실(14만4887㎡), 관광호텔 908실(11만2268㎡)로 변경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카지노 시설이 기존과는 달리 이번 변경 시설 건에 4만1572㎡가 포함됐다.
이는 현재 도내 카지노 시설보다 많게는 20배 적게는 10배 이상 큰 규모다.
사업자 측으로부터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제주시는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사업과 관련해 초고층 건축물 사전재난영향성검토 관련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적합여부 관련 협의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논란 속에서 이번 사업자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제주도관광진흥조례상 제주지역 내 외국인 카지노 허가요건은 미화 5억 달러 이상 투자와 특1등급 이상 호텔에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찬성자 측에서는 “공사가 부진한 사업을 중국 대규모 자본들이 들어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는데 도와줄 생각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냐”며 “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이기에 반대 측은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따져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반대세력에 대해 비난의 화상을 날렸다.
그런데 도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으로 무서운 일방론적 발상일 뿐이다.
문제는 카지노 등 사행산업 확장으로 인한 도민들의 정서적 괴리감은 어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무슨 방안으로 해결할 것인지 사업자 측에서는 전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곶자왈 등 생명의 섬으로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키워 나가고 있는 제주를 도박이 난무하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이들의 이기적인 발상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국자본이 제주에 투자하는 궁극적 목표는 바로 카지노 사업이라는 것”이라며 “과거 적자상태였던 도내 카지노사업들이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이러한 차이나 머니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어 이들 단체는 "카지노 계획이 사전심의단계에서 다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문제 등의 주민피해에 대해 전혀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공정한 재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도 “카지노를 포함한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반대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이번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원찬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도 “제주의 랜드마크는 한라산이면 족하다.”고 전제 한 후 “제주 행정당국이 초고층 카지노빌딩을 서둘러 건축 허가해주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당초 드림타워는 레지던스 호텔과 아파트로 추진하여 심각한 교통문제 유발로 논란이 딘 상황 속에서 카지노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도민정서를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한층 키워 질타했다.
현재 드림타워가 계획대로 2017년까지 들어설 경우, 현재 상습정체지역인 노형오거리에 하루 8000대의 추가 교통량이 발생해 ‘교통지옥’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 노출에 대해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사업자, 그리고 시민사화단체와 전문기관이 머리를 맞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제주도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차이나 머니’라는 거대자본 유입으로 인한 제주지역 발전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더불어 이로 인해 파생되는 교육환경이나 교통인프라, 그리고 정신적 괴리현상 등 각종 문제점, 즉 부정적 반응에 대한 견해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드림타워’, 그저 중국 거대 자본이 유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보다 제주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