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5> 홍콩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 제주도 하얏트 카지노 사들여... 결국 카지노는 중국자본만 배불리는 역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지난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이후 제주도에는 본격적으로 중국 자본이 밀려오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자본은 약 7조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고 아직도 계속 진행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본이 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고, 중국 관광객이 많은 특성을 이용해 카지노 사업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나선 중국자본은 기존의 카지노 시설과는 달리 대형규모로 진행되기에 도민 사회에 끼칠 영향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이 있다.

홍콩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겐팅 싱가포르는 2월 초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가 추진 중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안에 22억 달러를 투자해 객실 2800개 규모의 호텔과 VIP 게임테이블 200개, 일반 테이블 600개 등의 카지노 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곧 외신을 통해 전파되었다.

이에 JDC는 “일부 외신에서 이들 기업이 제주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리조트를 만든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JDC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이에 관해 협의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는 한 달여간 해외 유력 일간지 및 경제지와 기업 공시 등의 내역을 중심으로 취재에 들어갔고 이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 결국 카지노!!...JDC는 알고 있었나?(2014. 3. 21)’, ‘홍콩 란딩그룹도 제주 신화역사공원 개발 목적, ‘카지노’로 명시!!(2014. 3. 25)”등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조성되는 ‘차이나 머니’흐름 등에 대해 보도했었다.

이에 김한욱 JDC 이사장은 지난 2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논란이 된 ‘카지노 리조트 개발’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특히, 이날 김 이사장은 "JDC는 카지노 인허가 권한이 전혀 없으며 정부와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법령에 5억불 이상 투자하면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다. 저에게 묻지 말아 달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3자 합의서에도 카지노 계획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JDC의 숱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홍콩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 제주 하얏트 카지노 사들여...결국 카지노 리조트로 진행 ‘논란 확대’

▲ 지난 4월 3일 홍콩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의 홈페이지 공시

▲ 홍콩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에서는 하얏트 제주 카지노 시설을 매입하였다고 공시하였다.
이러한 JDC의 극구 부인속에서 지난 4월3일 홍콩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의 홈페이지에서는 제주도 하얏트 카지노를 1200억 원에 매입하였다고 공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제주신화역사공원 프로젝트가 카지노리조트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명시하는 것.

시민단체들과 6.4지방선거에 나서는 각 예비후보들조차 “최근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제주도가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도박의 섬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의 당사자인 JDC에서는 '카지노 허가권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사회 비난 속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외자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대형화된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신규 고용 창출, 부진한 건설업의 회복, 관광객 유입증가, 다양한 위락 수단제공 등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자본에 의한 외국인 카지노의 수익 악화 시 결국에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 카지노)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도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JDC는 이를 공표하고 도민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자본에 의한 카지노, 부동산 개발의 경제효과는 단기적인 착시 효과 일뿐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가 어렵고 한계가 있다며, 경제의 역량 창출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 등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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