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허가 일체 중지하는 ‘개발안식년’ 실시 제안하고 나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제주사회가 ‘先보전 後개발’ 원칙을 심각하게 결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년 하반기부터 2년간 개발사업 인·허가를 일체 중지하는 ‘개발안식년’ 실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 환경학계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광업계와 개발사업자 등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가칭 ‘제주 100년 도민회의’를 구성할 것”임을 피력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50년간 정부주도로 네 차례 이상 제주개발의 틀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개발과 발전의 혼란은 물론 제주의 정체성 훼손과 제주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확대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에 대한 사례로 1980년대 제주시 탑동매립을 필두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대한항공 훈련비행장 활주로 확장, 메가 리조트 투자, 롯데 관광단지 개발, 풍력발전 투자, 절대보전지역 해제, 중산간 및 지하수 난개발, 골프장 난립, 해군기지 건설, 비양도 해상관광 케이블카 설치, 무수천 개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위미 백통신원 개발, 그린시티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트림타워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신 예비후보는 “지난 50년간 개발과정에서 야기된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문제를 총체적, 객관적으로 정리 및 분석해 앞으로 보전우선과 도민주도개발이라는 ‘선보전 후개발’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특화적 환경 영향평가제도 등 제반 수단 및 절차 등에 대해 주민투표 등 방법으로 도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령개정 혹은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상 도지사의 승인대상사업으로서 일반 개발사업 또는 건설,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신 예비후보는 “현 세대들과 후세대들이 살아갈 제주의 환경과 생태 그리고 토지와 자원을 우선 보전하기 위한 제안에 많은 관심과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예비후보는 최근 도민 사회내 논란이 되고 있는 카지노 사업과 관련 “국내 16개 카지노 중 8개소가 제주에 상주해있다”며 “이 외의 신규허가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기존의 8개 카지노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제주도민에게 환원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