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허위사실 유포혐의 사법적대응 불사" 분노 폭발!!
'해군기지'관련 강정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해군기지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강정주민들은 28일 성명을 발표, 27일 열린 강정해군기지추진위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거짓과 왜곡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곡해하려 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최근 찬성측 행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그 동안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과정에서 찬성주민들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자제해 왔다. 이는 비록 지금은 해군기지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지만, 현재의 갈등이 후대까지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울러, 찬성하는 주민들의 견해 또한 사회적으로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의 행태가 분노와 좌절을 자아내게 할지라도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찬성측의 행보는 되돌릴 수 없는 수위를 이미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앞서의 이유를 배경으로 한 우리들의 자제는 오히려 더 많은 왜곡만을 방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우리는 국회활동 과정에서 찬성측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배포한 의견서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의견서는 찬성논리를 정당화 하기 위한 주장의 수준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이 중요한 부분을 채우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물어 강력한 사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11. 27일 강정해군기지추진위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결정 기구인 마을총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강정추진위는 작년 4. 26 마을총회의 결정을 무효화한 지난 11월 11일 마을회의 작년 4. 26 총회결정 무효결의를 마을총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 스스로가 마을향약이 정한 룰과 관행조차 무시해서 졸속으로 이뤄진 작년 4. 26 총회결과가 결국 오늘 날 어떤 결과를 몰고 왔는지 이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
해군기지 문제로 주민끼리 갈등하고 상처를 입는 오늘날의 마을내 파국상황이 초래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마을회의 근간을 흔든 것이 누구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찬성단체 위원까지 인맥을 동원하여 서명을 종용하면서 숫자놀이’를 하려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정반대위가 작년 전 마을회장 탄핵과 관련한 서명운동과정에서 마을의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은, 당시 마을회의 결정이 향약을 위반하고, 음모적으로 이뤄진 만큼 이의 위법부당함을 설명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주민들이 함께해줄 것을 설득한 결과를 애써 부정해 보려는 매우 궁색한 논리에 다름 아니다.
당시 중립적이었던 주민들이 억지로 참여했다면,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 서명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한 번 상기해 보기 바란다.
-우선, 이런 내용은 사실관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장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단지 서명을 종용했다는 표현만으로 금번 857명의 서명 등을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불순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나아가, 우리를 일컬어, ‘마을갈등을 조장한 장본인’이란 대목은 우리를 참으로 아연실색케 한다. 사법당국으로부터 범죄혐의로 피소신분에 있는 당시 마을회장이 이에 대한 단 한 마디의 해명조차 안하면서, 버젓이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펼치는 모습부터 스스로 바로잡기 바란다.
＃695명 찬성서명부 비공개 사유와 관련하여,
-695명의 찬성서명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반대 측의 압력으로 비공개를 요청한 주민들 때문이라는 이유와 관련해서 제안한다. 비공개 방식으로라도 우리에게 서명자 명단을 보여주고, 반대 측의 압력 때문에 서명에 참여한 사실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주민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관용적인 자세로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여 당당히 찬성서명부가 공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다.
-이 문제는 작년 국회 예결위과정에서부터 바로 어제 국회 질의과정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정말 당당하다면 공개가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작년에 이미 공식적으로 약속한 대로 반대위를 해산할 용의가 있다.
-아울러, 우리가 행정절차 정지 청원서에 서명자 명단을 첨부한 것을 두고 인권말살이라고 하는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매우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안을 두고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심지어 인권관련 사안을 위해 서명을 받고, 이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청원, 진정 그 자체는 모두 인권말살이라는 얘기가 된다.
＃‘찬성주민이 어촌계만 해도 마을전체의 20%가 넘고, 노인회는 단 한 분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어촌계, 특히 해녀 상당수가 이번 청원에 서명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의 종용에 의한 것으로 매도할 셈인가?
-노인회는 단 한 분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기자회견문을 접한 순간 직접 확인했다는 것만 밝힌다.
＃5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마을에 살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제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을 하기에 앞서, 작년 4. 26 임시총회 결정을 주도한 당시 마을회장 스스로가 이 결정에 항의하는 출타 주민에 대해 “외지인은 강정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실을 먼저 떠올리기 바란다.
-1,050명을 총회구성원으로 청원서상에 명기한 것은 법정동 으로서의 강정이 아닌, 자연마을로서 강정마을(즉, 강정천 ~ 동해물가든)의 범위를 설정해 이뤄진 것이다. 각종 마을 경조사와 행사 등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외국 출타 중이거나 주소만 강정에 둔 부재자를 제외한 결과임을 밝힌다.
＃‘강정마을이 살기 어려운 마을임을 자랑하듯 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오히려, 강정마을이 예로부터 비옥한 옥토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자연 자원이 풍부한 마을임을 들어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환경부 사전환경섬 검토과정에서 해군이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강정이 ‘낙후된 마을’로 묘사되는 실정을 도대체 알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되묻고 싶다.
＃작년 유치결정 당시 ‘7차례에 걸친 중요한 사전회의를 모두 거쳐 ... 향약에 의거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7차례에 걸친 사전 회의가 정당성이 있다면, 당시 회의록부터 공개하길 바란다. 회의록 조차도 갖추지 못한 채 급조된 회의결과를 두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확인된 바로는, 회의는 개최되었지만, 해군기지 유치여부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으며, 저녁식사 등 사석에서 이를 개별적 차원에서 종용한 것으로 이미 드러나 있다. 더구나 당시 마을 자생단체의 하나인 ‘고운환경감시단’은 작년 5월 2일 임시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밝힌다.
강정추진위는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반대측에 수 차례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주장은 우리의 주장을 거꾸로 차용하고 있다. 오히려 이를 가리자고 하는 우리의 제안에 일언반구 반응은커녕 회피로 일관했던 당시 마을회장 등은 먼저 스스로의 양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왕이면 공개된 장소에서 지난 과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 응할 용의가 있다.
우리의 반대 결정이 중립적인 주민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면, 찬반이 공히 합의된 절차에 의해 지금이라도 마을 주민투표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 만의 하나, 그 결과 찬성이 단 1%라도 우세하다면, 우리는 이에 승복할 것이다.
나아가, 더 이상의 왜곡과 거짓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지 말고, 안보를 팔아 자신의 영달을 꾀하려는 파렴치함을 거두길 간곡히 요청하며, 향후 강정추진위는 물론, 어떤 찬성세력도 거짓과 왜곡으로 우리를 매도한다면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