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6> 용적률·고도 상향조정 결과에 따른 특혜의혹? 과연 JDC는 국영기관이 맞나?

지난 주간 뉴스제주 인터넷판의 단독기사 ‘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 결국 카지노!!...JDC는 알고 있었나?(2014. 3. 24)”등의 관련기사가 보도된 이후 제주지역 사회에서 ‘진실공방’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도 내, 외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의 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 투자개발이 ‘카지노 사업을 위한 위장 투자개발사업’인지 여부다.

이에 주간 뉴스제주가 한 달 전부터 이에 대한 탐사를 진행해 본 결과 겐팅 싱가포르(Genting Singapore PLC)와 홍콩 란딩 국제발전 유한회사의 공시를 통해 제주지역 투자 목적이 ‘카지노 프로젝트’ 라는 사실을 단독으로 밝혀냈다.

▲ 홍콩 란딩 국제발전 유한회사 홈페이지 내 신화역사지구 계획도/ 카지노시설 명기
이러한 본지 탐사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도내, 외로 확산되자 김한욱 JDC 이사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한욱 이사장은 지난 3월 2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김 이사장은 논란이 된 ‘카지노 리조트 개발’에 대해 "JDC는 카지노 인허가 권한이 전혀 없으며 정부와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법령에 5억불 이상 투자하면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다. 저에게 묻지 말아 달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3자 합의서에도 카지노 계획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3일 란딩그룹은 하얏트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했다고 공시하였다.
이는 결국 카지노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법규제의 맹점을 노린 변칙 사업 진출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목적이 카지노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용적률·고도 상향조정 결과에 따른 특혜의혹 까지? 과연 JDC는 국영기관이 맞나?

그런데 24일자 도내 한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홍콩 란딩그룹과 싱가폴 겐팅그룹의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대규모 복합리조트사업에 대해 건축물 용적률과 고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또 한 번의 특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제주 취재팀은 JDC의 홍보팀과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홍보팀 관계자는 이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니 담당자와의 통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관련 프로젝트 담당자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24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용적률과 건축물 고도 상향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용적률·고도 상향조정 결과에 따라 숙박시설이 기존 계획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명백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또 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2011년 2월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대상 사업장(10만㎡ 이상)에 있는 분양가격 50만달러 이상(한화 5억원 이상)인 휴양형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외국인에 대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3년 11월 기준 제주에서 분양가 5억 원 이상의 콘도미니엄을 사들여 3년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F2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362명이며, 대부분 중국인이다. 이들이 사들인 콘도는 총 827실이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전문가는 "JDC의 신화역사지구 내 용적율, 고도 상향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콘도 시설 분양 및 기타시설의 증설 까지 감안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또한 복합리조트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테마시설은 축소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키우기에만 집중된 특혜 의혹"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는 홍콩 란딩그룹이 하얏트 호텔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한데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카지노를 포함시킬 개연성이 크고, 제주도가 도박의 섬으로 전락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 해당 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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