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인도 간 민간 핵협력협정안에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진 법안 서명식에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정점에 이르렀다"며 "이 법안은 21세기 에너지와 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인도는 파트너"라며 "양국을 갈라 놓았던 적대적 경쟁 관계는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핵협정안이 인도에서 실재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핵공급국그룹(NSG),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안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비가입국과는 핵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지난 30년 동안의 미 핵 정책을 바꾸는 것이어서 논란이 돼 왔다.

법안에 반대하는 미 의원들은 인도와의 핵 거래를 핵무기 확산을 막는 미국의 노력을 손상시키는 역사적 실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인도의 핵 경쟁국인 파키스탄, 중국 등의 무기경쟁을 부추기는 위험한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인도와의 민간 핵거래가 승인되면 인도에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핵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했다.

핵협정안은 미국이 인도에 핵연료 및 핵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는 오는 2014년까지 핵시설을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구분, 부분 사찰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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