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은 29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갖고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어냈다.
이날 김 의원이 강조한 문제점은 ▲카지노 설립으로 인한 문제, ▲교통체증 유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과정에서 보여준 위원회의 태도 등 세 가지로 함축된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171조의 6규정에 의한 카지노허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미 카지노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제주도는 사실상 카지노허가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카지노는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카지노에 따른 불법 자금세탁, 이로 인한 조직범죄, 불법사금융, 도박중독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카지노로 인한 문제를 고스란히 지역이 해결해야 한다”고 극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제주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전부 징수하는 카지노 죄악세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의 10%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면 끝"이라며 "이는 싱가포르나 마카오같은 경우 매출액의 35~4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달리 너무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문제와 관련 "현재 신라면세점이나 롯데시티호텔은 별도의 버스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했지만,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가는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행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과정에서 보여준 위원회의 태도를 꼬집으며 “위원회에서 바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 가로수를 식재하라고 한 조치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 우회적인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은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에 대한 찬성의사와 우 도정의 행정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어갔으나 우 지사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기권표'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