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건축허가, 발언자격 없는 공무원이 실력행사?

드림타워 건축허가 과정 도중 열린 건축심의위원회 회의 때 참석할 수 없는 공무원이 회의에 들어가 발언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가 16일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갑)은 "양희영 도시디자인본부장은 건축심의위 위원이 아닌데도 당시 회의에 참석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장시간 발언을 했다"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엔 양희영 도시디자인본부장 대신 방기성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양 본부장은 지난 달 3일 명퇴를 신청해 공무원직을 그만뒀으며, 이로 인해 본부장 자리가 공석 상태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 중 양 본부장의 일부 발언 내용에 대해 공개하면서 "당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에 참석해 도지사의 뜻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도지사의 뜻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며 "그건 양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양 본부장은)주차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이러한 의도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