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두고 정의당 제주도당이 공기업으로서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조직을 해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도내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JDC는 버자야제주리조트 조성 1단계 사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대주단(자금 대출 회사)과 버자야 삼자간에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했다.
이 부동산 매매예약은 올해 3월 사업부지에 대한 JDC의 환매권(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토지를 돌려받는 것) 설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JDC가 대주단이 버자야그룹에게 새롭게 사업자금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토지 재매입을 보증하고 토지매입대금의 우선수익자를 대주단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JDC가 개발비도 충당 못하는 버자야그룹에게 손안대고 코풀도록 대출을 알선하고 자신이 보증까지 서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며 " 만에 하나 버자야그룹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불공정한 계약을 공기업이 손수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당은 "시행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되팔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손을 벌릴 이유 없이 충분한 시간을 벌었고 JDC는 버자야측에 사업을 원래 일정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는커녕 편법을 동원해 사업자금까지 직접 나서서 대출을 알선해주는 심부름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JDC가 전매특허인 부동산브로커 사업에 이어 사업영역을 대출알선까지 늘린 셈이다. 원희룡 도정은 이런 무능력하고도 불필요한 기업이 제주도에 더 이상 필요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과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JDC가 정말 제주도에 계속 필요한지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곶자왈과 중산간을 국내외기업에 되파는 부동산 알선사업에 이어 대출알선까지 하는 JDC의 개발사업이 합당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도민들에게 묻고 그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개정요구를 통해 JDC 해체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와 담판을 지어서라도 논의를 확대해야 하며 제주도 주체의 관광미래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제주의 환경과 미래를 파괴하는 JDC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