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도 결국 '불발'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구지정 대상에 대해 모두 부결 또는 보류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지구지정에 대해 전면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에 따르면 기존 투자진흥지구제도는 투자유치 목적보다는 투자유치 자체에 매달려 투자 주체를 검증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돼왔다.
특히 부동산 차익을 노린 단기투기용 투자의 경우도 신청 단계에서 걸러 내기가 쉽지 않아 지구 지정 이후 사업지를 매각하더라도 아무런 제제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숙박업소 위주의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남발해 난개발을 부추겼으며,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입까지 감소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 도당은 "실제 금번 심의 대상에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으로 곶자왈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테디팰리스 리조트' 조성사업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대상사업지역이 곶자왈을 훼손하고 들어선 테디밸리골프장 인근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의 심각한 환경파괴를 예고하는 곳"이라며 "사업자측은 투자진흥지구 요건 충족을 위해 전체 부지의 0.24%(235㎡) 면적에 지상 1층 규모의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편법으로 조세감면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테디팰리스 리조트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조세감면액이 10년간 175억8200만원(국세·지방세포함)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 정의당 도당의 정보공개청구에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자진흥지구 제도로 인해 각종 세금감면을 받은 대상사업소는 모두 43개소이다. 취득세와 건축물재산세, 토지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액은 모두 487억원으로 국세를 포함하면 수천억원의 세금이 걷어지지 않고,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의당 도당은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 개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새로운 개선책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며 "이 제도의 존치 자체를 포함해 근본적인 개정안의 연구를 위해 도민들과 더불어 도내 시민사회진영의 지혜를 모으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숙박업 등 도내 6개 사업장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참석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