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모디 취임 이후 인도의 소비 및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의 서비스 구매자관리지수(PMI)는 17개월만의 최고치를 보였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새로 출범한 모디 정부의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디 신정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예산안에서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 설립을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담기관(NICA) 설치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인도의 제조업은 GDP의 15%에 불과하지만, 인구대국 인도에게는 미래의 먹거리로서 반드시 육성되어야 하는 산업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모디 정부가 계승발전하기로 한 제조업정책(NMP)은 오는 2022년까지 제조업의 GDP 비중을 25%까지 늘리고, 1억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식 경제특구를 표방한 국가투자제조지대(NIMZs)와 이보다 규모가 작은 특별경제지역(SEZs) 등이 실질적인 제조업 기지 역할을 하게 되면 인도는 저임노동력을 앞세워 향후 10년이면 중국에 이어 ‘세계 공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모디 정부는 제조업 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지생산을 우대하고 완제품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국내산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특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실시하고, 현지생산에 참여하는 외국 전기전자업체에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인도내 제조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들이 이번 7월 발표된 예산안에 반영됐다. 인도 국내 제조업을 단시일 내 키우고 FDI를 유치하기 위한 인도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앞으로 인도 시장은 직수출 보다는 현지 진출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모디 신정부 출범과 경제낙관론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
모디(Modi) 신정권이 출범한 지 두달이 지나면서 점차 경제정책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신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소속된 인도국민당(BJP)은 지난 총선에서 하원 의석의 과반수가 넘는 282석을 차지하면서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었던 바 있다. 인도 유권자들은 전임 국민의회당(INC) 주도의 UPA 연정이 부패하고 무능하여 경제를 망쳤다고 판단하면서, 모디 신정부가 경제를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 대중에게 모디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격자’의 이미지를 갖는다. 모디가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 주총리로 13년간 재임하면서 보여준 고성장 실적은 모디노믹스(Modinomics)로 불리면서 칭송된다. 영국병을 치유했던 대처가 대처리즘으로 기억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모디는 지난 2001년부터 구자라트주의 총리를 지내면서 2012/13년까지 연평균 8.8%의 고성장세를 이끌어냈다. 이는 1990년대 구자라트주의 연평균 6.6%에 비해 2.2% 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모디가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외자유치에 주력하면서 산업부흥에 힘쓴 결과로 평가된다. 모디노믹스는 사전에 정의된 어떤 경제정책 수단이나 추진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구자라트의 고성장을 모디의 업적과 연계하면서 생겨난 결과론적 해석이 모디노믹스일 수 있다.
일부에서는 2000년대 구자라트의 고성장 수치가 나타난 것은 일종의 착시효과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난 1990년대에 구자라트주의 성장이 다른 고성장 지역인 델리나 마하라쉬트라에 비해 주춤했기에, 이후 회복이 뚜렷해 보인다는 것이다. 델리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성장률 면에서 줄곧 구자라트주를 앞섰으므로 지난 24년간 평균 성장률은 당연히 구자라트보다 높다. 만약 1980년대부터 주별 성장궤적을 따져 보면 마하라쉬트라 모델이 구자라트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마하라쉬트라는 1980년대에는 인도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후 빠르게 고성장 지역으로 변모했다.
인도에서 주별 성장률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상당 부분 리더십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 점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디의 통치 스타일은 구자라트주에서 통했다고 볼 수 있다. 모디노믹스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행정 효율화이다. 인도 특유의 느릿느릿한 의사결정, 수많은 행정절차 등이 모디 치하의 구자라트에서는 크게 해소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철도차량 생산업체인 봄바디어(Bombardier)는 지난 2007년에 델리지하철에 차량공급계약을 수주한 뒤 불과 18개월만에 구자라트주 사블리에 공장을 완공할 수 있었다. 모디 주총리의 사업친화적 지원과 일사천리의 행정적 승인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2008년 10월 타타자동차의 나노(Nano) 승용차 공장의 서벵갈주 싱구르(Singur) 진출이 토지수용 문제로 좌절됐을 때 당시 구자라트 주총리였던 모디가 빠르게 나섰다. 모디가 타타그룹의 라탄 타타회장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는 매우 간략했다 “수스와가타마(환영합니다)”. 이후 구자라트 사난드(Sanand)에 건립이 시작된 나노공장은 불과 14개월만인 2010년 1월에 완공됐고, 같은 해 6월부터 신차를 생산할 수 있었다. 서벵갈주에서와 같은 야당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을 모디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가능케 했던 사례로 꼽힌다.
확산되는 경제 낙관론
모디가 중앙정부의 총리가 된 이상 이전과 같이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통치 단위가 주에서 국가로 커진 만큼 이해관계의 조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과거에는 그가 구자라트 주의 이익만을 위했다면 이제는 인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3~4월 선거 기간 중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회당(INC)은 모디가 재벌기업인들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친기업적인 모디의 행보가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탓이었다.
국가 지도자로서 모디가 부여받은 가장 큰 도전과제는 지난 정권에서 물려받은 저성장의 극복이다. 인도 경제는 지난 2년간 4%대 성장에 그쳤다. 호황기였던 2005~7년의 연평균 9.4%에 비하면 반토막 이상으로 추락한 것이다. 다행히 모디 집권 이후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볼 때, 전반적인 경제분위기는 기대와 낙관이 팽배한 상태이다. 지난 2년간 얼어붙은 체감 경기를 심판하는 차원에서 새정권이 들어섰으니,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경기판단의 지표 가운데 하나인 구매자관리지수에서 상승의 기운이 감지된다. 홍콩 상하이은행(HSBC)가 발표하는 인도 구매자관리지수(PMI)는 모디 집권 이후인 6월에 뚜렷하게 상승했다. 동 지수가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데, 제조업은 51.5로 전월에 비해 소폭이나마 올랐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인도 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서 큰 폭의 상승이 발생하여 6월 지수가 17개월만의 최고치인 54.4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생산 실적을 보여주는 산업생산지수(IIP)도 모디 신정부 수립이 예상된 4월 선거 시점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 3.4% 증가한 산업생산은 5월에도 4.7%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산업생산지수의 70%를 구성하는 제조업의 경우는 특히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제로 성장에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가 금년 4월부터 회복되는 양상이다.
2. 차세대 성장동인으로 부상하는 제조업
지속적 성장 이끌 동인은 제조업밖에 없다
경제 낙관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모디 정부는 재빨리 성장의 동인을 확보해야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낙관론은 말 그대로 심리적 측면에 기인하므로 물질적 토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도 경제성장은 어느 부문에서 가시화될 것인가?
올해 농업은 비관적이다. 지난 2013년에는 풍년이 들어 농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금년에는 엘니뇨 영향으로 강우량이 충분치 못하고 작황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업은 인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지만 종사 인원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2%에 달하는 중요한 산업부문이 다. 소비 측면에서 본다면 농업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지만, 생산 측면에서는 농업이 GDP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데다 몬순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지속적 성장 동인으로 삼기는 어렵다.
또다른 농업의 문제점은 과도한 비공식부문(unorganized sector)의 비중이다. 비공식부문은 납세자로 등록되지 않은 농민, 자영업자, 영세기업 등을 지칭하며, 인도 고용인구의 94%가 포함된다. 모두 2억 5,400만명의 농업인구 가운데 10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99.6%의 농민이 비공식 부문에 속한다.
참고로 인도에서 납세자 수는 고용인구(약 5억명)의 6%에 해당되는 약 3천만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5백만명을 비롯하여 국영기업, 금융업체 등의 공식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기업의 수에 있어서도 등록기업은 132만개에 그치는 반면 비등록기업은 26배에 달하는 3,461만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은 GDP 비중은 60%에 이를 정도로 크지만 역시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크고 경기 및 소비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장을 주도해 나가기 힘든면이 있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각광을 받았던 IT기술과 접목된 아웃소싱 비즈니스, 대부분 콜센터 사업은 선진국 기업경기에 크게 좌우되고 필리핀, 아일랜드 등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이래저래 인도경제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것은 제조업이다. 매년 1,300만명이 고용시장에 유입되는 인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고 GDP 생산 확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제조업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인도식 경제특구 정책을 계승 발전
인도 모디 정부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특구’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기로 했다. 인도 전역의 낙후된 인프라 업그레이드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정된 지역인 경제특구에 자원 투입을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 중국이 선택했던 경제특구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셈이다. 앞으로 인도 정부가 지정하는 경제특구 내에서는 고질적인 행정지연과 과도한 승인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쉽다.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집중하고 기술자원의 공유에 나서면 적어도 특구 내에서 는 제조업 발전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도 인도에 경제특구의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명무실한 측면이 많았다. 수출가공지역(EPZs)은 이미 지난 1965년에 구자라트주 칸들라에 설치되면서 시작됐고, 전국적인 경제특구의 조성은 지난 2005년에 ‘경제특별지역(SEZs)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이뤄졌다. 중국이 지난 1978년부터 개혁개방에 나서고 이듬해부터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한 것에 뒤늦게 고무된 것이다. 인도의 개혁개방은 1991년에 시작됐는데, 경제특구 정책 도입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야 이뤄진 셈이었다.
당초 인도식 경제특구의 설립 의도는 낙후지역에 수출과 고용을 늘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입주업체들에게 각종 세금면제 및 혜택을 주었는데, 지난 UPA 2기 정권기 세수 감소에 직면했던 재무부의 반발로 인해서 2011년부터 최저대체세금(MAT)과 배당금분배세(DDT) 등이 도입됐다. 특히 최저대체세금은 이런저런 비용처리 명목을 내세워 세금을 피해가던 SEZ 입주업체들에게 적어도 18.5%의 세금을 물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후 SEZ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면서 지금까지 승인된 576개의 SEZs 가운데 현재 조업 중인 곳은 173개에 불과하다.
제조업 정책(NMP)은 향후 10년간 유효한 청사진
정작 인도식 경제특구(SEZs) 정책은 표류하는 가운데, 전임 UPA 2기 정권은 지난 2011년에 국가제조업정책(NMP)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향후 10년 인도 제조업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데, 법안 발효로부터 10년 후인 2022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GDP의 25%로 늘리고 기간 중 제조업에서 1억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모디 정부 역시 제조업 강국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
모디 전임 UPA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투자제조지대(NIMZs)를 같이 도입했는데, 대형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인프라, 노동, 기술 등을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적이다. NIMZs에는 우선적으로 북부와 서부의 7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각각의 공단 크기는 5천헥타아르(50㎢), 대략 부천시 정도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NIMZs가 기존의 경제특구(SEZs)와 가장 구별되는 점이 바로 대형공단이라는 것이다. 모두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와 연계된 7개 NIMZs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구자라트주의 아메다바드-돌레라 공단으로서 그 면적(900㎢)이 서울면적(605㎢)보다 훨씬 크다.
산업클러스터 전국적 확산
모디 정부는 제조업정책과 경제특구, 산업회랑 등을 과거 정권의 유산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확대발전시켜 나갈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국가산업회랑 관리청(NICA)’을 신설하여 여러 산업회랑 건립의 마스터플랜을 명확히 하고 향후 개발을 책임지는 것을 명시했다. 초기 자본금 10억루피가 투입되는 NICA는 뭄바이 동쪽의푸네에 자리잡으며, 산업회랑들과 스마트시티들을 연계하는 청사진을 그려서 제조업과 도시화를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떨어진 거점도시 2개를 연결하여 통로에 해당되는 지역까지 포괄하여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s) 개념은 앞으로 인도 전역으로 확산될 계획이다.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이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암리차르-콜카타(북부의 동서연결), 첸나이-벵갈루루(남부의 동서 연결), 벵갈루루-뭄바이 경제회랑(남부의 남북 연결), 그리고 바이작(Vizag)-첸나이(동부의 남북 연결) 회랑 등이 구상 중이다.
델리-뭄바이 프로젝트는 이미 일본 자금이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총 900억달러가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6개 주를 포괄하여 인도 제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산업회랑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라서 당장의 성과를 보이기 어렵다는점이다. 예를 들어 산업회랑 내에 자리잡게 될 대형공단(NIMZs) 계획은 승인 단계를 지났을 뿐이어서 진척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모디신정부는 특별경제지역(SEZs)을 부활시켜 보려는 계획이다. 최근 신정부의 재무부와 상공부가 공동 회의를 개최하여 부활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특혜, 투자인센티브 등이 재차 주어지게 되면 투자가들이 SEZs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쉬운 점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최저대체세금(MAT)이 폐지되지 않아서 SEZ 업체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는 것이다.
인도 국내 제조업 생산에 대해서는 특혜
경제특구 조성과 함께 모디 정부는 국내제조업체 육성 차원에서 세제감면 및 인하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에 발표된 예산안에 포함된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및 특별세 조정이 그러한 예이다. 즉 소형TV의 부품용 수입관세(10%) 면제, 노트북에 대한 특별부가세(4%) 면제 등으로 국내생산이 유리해진다. 19인치 이하 TV의 CRT 브라운관과 LCD, LED 패널 등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면, 인도내 생산 중소업체들은 대당 150~350루피의 가격경쟁력을 누리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도 육성하고 서민들의 소형 TV 구입을 장려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정책으로 인해 인도 토종 전자기업들인 비데오콘(Videocon), 웨스톤 인디아(Weston India), 미르크 일렉트로닉스(Mirc Electronics), 살로라 인터내셔날(Salora International) 등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반면 수입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3%의 특별교육세가 추가 부과됨에 따라 수입이 불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관세특혜는 소형제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외국 수출업체들의 불만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 TV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대형TV(32인치 이상) 제품군은 관세변동이 없다.
인도 국내산 제품에 대한 특혜는 전자, 통신, IT제품군에서 우선시장접근(PMA)과 부가가치 강화(VA) 등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데 외국의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상원의 금융위원회는 존 케리 국무장관을 통해 인도의 수입억제 방침에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맘모한 싱 정부는 정책 리뷰를 약속하고 무마했던 바 있다. 현재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기도 하므로 일부 품목에서 자국산 우대정책을 취할 수 있어도 전면적인 보호정책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인도에서 현지생산하는 외국전자업체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것도 현지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LG전자, 삼성전자, 파나소닉, 레노바 등은 인도 현지공장을 갖고 있어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애플과 소니 등 인도 이외 제3국으로부터 직수입에 의존하는 업체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한편 제조업 신규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규 공장과 기계구입에 연 2억5천만루피(약 42억 5천만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게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한시적 성격으로서 오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이뤄진 투자에 대해서 적용된다.
인프라에서는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이번 회계연도(2015년 3월말 종료)에 3,788억 루피(63억달러)를 투입하여 8,5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포함 도로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전국 100여개를 목표로 하는 스마티 시티 건설에 706억루피의 예산이 배정되기도 했다. 또한 전력난 해소, 궁극적으로 100% 전력보급을 위해서 오는 2017년 3월말까지 설립되는 송배전 회사에게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준다. 델리-뭄바이를 축으로 하는 대형산업단지 조성에는 도로, 철도, 항구, 전력 등 인프라 공사들이 뒤따를 전망이다.
취약한 재정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도의 투자매력도가 커지면 외국인투자 자금 및 민간기업 자금이 유치되어 민간협력프로젝트(PPP) 방식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에게도 사업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가 정비될수록 공단이 제 면모를 갖추고 외국 제조업체들의 조업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 인도 제조업의 현실과 기회요인
제조업이 경제성장 가로막는 불편한 현실
인도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모디 정부가 당면한 현실은 초라한 편이다. 인도는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로 여겨진지 오래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인도 GDP가 각각 4.5%, 4.7% 성장할 때, 제조업 성장률은 각각 1.0%, -0.7%에 그쳤다.
인도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답보 상태이다. 장기적 추세로는 지난 1960년에 GDP 대비 11%였던 제조업 비중이 2012년에는 14.1%로 늘기는 했다. 그렇지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호황기였던 2006년의 16.1%에서 하락하는 양상이다.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제조업 비중이 GDP의 30%를 상회하는 아시아의 제조업 중심 발전 모델과 인도의 상황은 한참 동떨어진 셈이다 .
국별 제조업 생산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1위 제조업 강국으로 연간 2조 3,307억달러를 생산한 반면 인도는 2,770억달러로 중국 대비 약1/8(11.9%) 수준에 그쳤다. 같은 해 GDP 기준으로 인도는 중국의 1/4(25.7%)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에서 양국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양상이다. 양국간 GDP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동시에 제조업 격차도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가 중국을 GDP에서 가장 크게 앞섰던 1987년에도 인도 제조업 생산은 중국의 절반(48.4%)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이 때가 양국간 제조업 격차가 가장 작았던 시절이었다. 이후 중국은 세계경제 회복과 개혁개방의 성과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게 됐고, 양국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고질적 장애요인들의 완화 가능성
인도가 당장은 제조업 입지로서 국제적 신뢰성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인도 고유의 문제들인 토지수용의 어려움, 경직된 노동법 등을 감안하면 공장 설립 및 운용이 만만치 않다. 전력, 용수, 운송 등에 있어서 인프라 수준도 많이 떨어진다.
제조업 발전의 장애요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론화됐고, 전임 정권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고질병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디 신정부의 주요 과제들은 제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이번 7월에 발표된 예산안에서 노동법 개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향후 가능성은 열려 있다.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모디 총리가 금년에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법 개정을 덮어뒀지만 내년에는 개혁의 칼을 꺼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모디 정부가 노동법을 완화하여 고용과 해고 원칙을 느슨하게 해야지만 노동의 유연성이 생기면서 고용이 늘어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버타임 기준이 완화되고 여성 노동자들의 야간근무도 허용되면 고용주들은 기존 종업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도의 노동법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해고 조건이 까다로와, 고용주들은 일부러 사업 및 고용 규모를 늘리지 않고 사업 침체기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법의 엄격한 적용이 오히려 ‘고용없는 성장’을 초래했던 것이다. 중국과 달리 인도에서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오히려 기술집약적 업종이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결국 업주들이 노동법을 피해서 많은 인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라자스탄 주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노동법을 파격적으로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자스탄 내 300인 이하 고용업체까지는 주정부의 허가없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임금경쟁력은 제조업 발전의 최대 기회요인
그나마 모디 정부에게 희망적인 사실은 중국이 점차 저임노동력 장점을 잃게 되면서 인도가 어부지리 격으로 세계적인 생산지로서 관심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국은 더 이상 저임노동력의 장점만을 내세울 수는 없게 된 것이 인도에게는 반대로 기회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중국내 주요 공단에서는 매년 10%를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목격되는 중이다. 인도에서도 명목임금은 매년 10~15% 오르지만, 루피화 가치하락에 따라 달러표시 임금은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다. 그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인도의 임금은 중국보다 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양국의 통화가치가 반대로 움직였던 점을 감안하면 달러 환산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현재도 델리 동쪽의 노이다 공단의 경우 현실적으로 월 8,000~10,000루피(U$133~167, 60루피/달러 환율 기준)이면 노동자를 구할 수 있는 반면 중국 상하이에서는 최저임금만 해도 1,820위안(294달러, 6.2위안/달러 환율 기준)에 달해 그 이하로는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저기술 저임노동력에 기반하는 섬유의복, 완구산업은 중국을 탈피해 인도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완구업체인 중국의 Pals Plush사는 지난 2012년 중반부터 인도 남부 첸나이 인근에 2백만달러를 들여 공장을 설립, 중국공장보다 규모를 키우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만들어 인도에서 판매하던 업체들 가운데 중국을 접고 인도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우타르칸드 주 하리드와 공단에 자리잡은 인도 전기전자업체인 Havells는 중국 Midea사에서 수입판매 했던 선풍기를 지난 2012년부터 인도에서 생산한다. 중국 업체들의 가격인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데다 수입대체로 인해 10% 가량 비용이 절감됐기 때문이다.
Havells사는 인도 노이다 공단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미 인도 전역에 11곳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부해안 항구도시인 바이작(Vizag)에 진출한 내의 업체인 스리랑카의 Brandix사, 우타르칸드 주의 데흐라둔 공단에 가전공장을 설립한 인도의 Dixon(전기전자) 등도 중국이 아닌 인도에 제조공장의 둥지를 튼 경우에 해당된다. Dixon은 인도의 대표적인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s) 업체로서 백색가전과 같이 물류비 부담이 높은 제품의 경우 인도내 생산에 있어 외국업체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갖는다.
노동인구의 수는 곧 세계 1위 등극
상대적으로 낮아진 임금, 내수판매시 물류비 절약의 장점들과 더불어 인도 제조업의 잠재력은 젊고 풍부한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존재에 있다. 지난 2013년 UN 인구추계에 따르면 인도의 총인구는 12억 5,570만명으로 중국의 13억 8,470만명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한다.
총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6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인도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65.6%로 동아시아보다 낮지만 세계 평균인 65.7%에 거의 도달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72%를 상회하지만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상태이다.
인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률을 고려할 때 인구 증가속도가 빠르고, 인구 구성비상 노동인구 비중 역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로 UN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10년 후면 인도가 세계 1위 인구대국으로 등장하고,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대로라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 여부를 떠나서 본다면 인도의 제조업 기반은 세계최강인 셈이다. 여기에다 세계 2위 내수시장의 규모(인구 기준)까지 고려하면 저임 제조업 생산입지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
4. 시사점
외국업체, 직수출보다는 인도 현지진출 고려해야
모디 신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두 달여가 지났을 뿐이지만, 앞으로의 성장 모델은 제조업 육성이라는 점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또한 자국의 경제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정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 협상도 실익을 따져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정도이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한 외국 수출업체에 대한 견제도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모디 정부의 방침이 인도시장에 직수출을 주로 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점차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외국업체들은 인도의 무역장벽에 대해서 수세적 방어자세를 취하기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현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외국 제조업체들이 별도의 특혜를 받지는 않지만 직수출 기업처럼 불이익을 받지도 않는다. 인도 내수회복에 따른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중동 및 아프리카를 겨냥한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경우에도 인도산 수출분에 대해서는 세제특혜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인도 전역에 경제특구식 공단이 확산되는 것은 인도에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공단이 발전하면 입주업체는 물론 주변업체들도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서플라이 체인이 강화되고, 내수회복에 따른 판매기회 확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같은 국적의 기업끼리 의도적으로 단지를 조성하거나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도 적지않게 생겨나고 있다. 라자스탄주 님라나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일본기업 전용공단으로 자리잡고 있고, 마하라쉬트라주 푸네에는 독일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있다. 중국 공단의 설치가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 전용공단도 가시화되는 중이다. 델리 남쪽으로 3시간 자동차 거리인 라자스탄주에 조성될 계획인 한국 공단은 향후 우리 중소제조업체들이 인도 저임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진출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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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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