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추경안-드림타워’, 도와 도의회 동상이몽(同床異夢)?

그러나 민선6기 원희룡 도정 뚜껑을 열어본 지금의 출범 초기부터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으면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원 도정의 핵심 사안인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28일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지면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제320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본회의 이어 이날 오후부터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진행해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 원희룡 도정의 ‘협치’원칙 강조...당정협의에서 철저하게 외면된 새누리당, 냉랭한 분위기 전환 될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지사 후보 당시부터 부르짖었던 ‘연정과 협치’가 도지사 선거 당시 경쟁 후보인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를 인수위원장 선정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출신 시장과 도내 여성 첫 시장 발탁이라는 ‘정치 실험’이 신선하다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전국적인 이슈 메이커로 등극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치적 연계에만 주력하다 보니 정작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소홀하게 되면서, 새누리당 도당과 소속 도의원들로부터 격한 불만을 사게 됐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의회 본회의에서 정면으로 원희룡 도정에 대해 불만 토로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원희룡 도정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원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원 도정 운영의 첫 밑그림인 조직개편안이 이번 회기에 다뤄지게 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이하 행자위)는 30일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상정. 심사하게 된다.

이에 앞서 행자위는 지난 25일 제주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받았다.

현재 도의회 내에서는 이번 원도정이 조직개편안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인 가운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차질 없이 통과될 전망이지만, 일부 조직에 대해서는 집중 견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의 최고 논란의 화두는 당연 ‘협치정책실’이다.
협치정책실은 공직사회 내 강력반발과 부정여론이 확산되면서 직급을 기존 3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을 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그리고 당시 거론되는 협치정책실장의 전문성과 새누리당 의원들과 다소 껄끄러운 과거전력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부정 여론이 이어지고 있어 처리에 다소 난관이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 서울본부장의 직급 3급 상향 조정문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의 통합으로 인한 각종 논란, ‣ 환경부서의 통합과 축소 등으로 인한 문제, ‣ 성산일출봉과 만장굴관리사무소의 행정시 이관 등이 뜨거운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내에서 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원희룡 도정의 운영방향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며 “행자위에서는 이번 원 도정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한 분류작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도의회 내 분위기를 전하면서 쉽지 않을 과정이 진행될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 ‘삭감’ 혹은 ‘허니문 인정’...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첫 추경예산 편성에 도의회 선택은?

우근민 도정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추경예산편성 내역을 밝힌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첫 예산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은 21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를 당초 예산 3조5825억 원보다 3345억 원(9.34%) 증가한 3조9170억 원으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심의 요청에 앞서 제주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민선 6기가 지향하는 목표인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중심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전임도정인 우근민 도정의 무분별한 지원을 경계하는 등 민간보조금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췄음을 강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 도내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인상요인 105억 원,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187억 원, ‣ 지방교부세 인상분 426억 원, ‣ 순세계잉여금 1227억 원 등을 반영해 세출 수요에 적용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재해취약시설 및 상습 침수지구 정비 사업에 144억 원이 투자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장비확충 17억 원,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49억 원, 서귀포의료원 장비보강 31억 원, 제주의료원 요양병상 증설 20억 원, 성산일출봉 홍보관 12억 원,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0억 원 등 안전 분야와 1차 산업, 그리고 서민생황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 분배에 나섰다.

현재 원 도정의 첫 추경예산 처리에 대해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다소 강한 상황이지만, 일부에서는 그동안 이어진 각종 논란으로 ‘봐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상황이 우려되면서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예전 계수조정 관행에 맞춰 추경안 대부분에 대해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안전과 1차 산업부분에 증액하는 방법으로 도출해 나갈 수 있는 도의회 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 ‘적극 지원’ 禹 도정과 달리 ‘철저한 검증’을 천명한 元 도정의 다른 시각차 ‘드림타워’... 도의회에서의 운명은?

28일 제주 도의회에서 ‘드림타워 추진사항보고 채택의 건’과 관련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또 다시 이에 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이하 환도위)는 28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드림타워 추진사항 보고 채택의 건’과 관련해 심의에 착수한다.

이날 환도위는 제주도와 제주시로부터 건축·교통통합심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 과정 등 드림타워와 관련된 각종 심의와 허가 과정 등 전반적안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특히, 우근민 도정 당시 진행된 드림타워 인, 허가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등 ‘절차적 검증’을 통해 인허가 추진의 정당성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가게 된다.

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드림타워’와 관련해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의 도의회 업무보고는 드림타워 용도 변경 허가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했으며, 각종 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은 점 등 각종 의혹이 발견 된 점이 크게 작용됐다”며 “이번 심의를 통해 인, 허가 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인, 허가 중단을 비롯해 사업 재검토까지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심의를 통한 ‘드림타워’의 철저한 검증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보)는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안과 관련해 28일 2차 회의를 개최해, 1차 간담회에서 다뤘던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