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관사 사업비 1/10로 줄고 명퇴수당 크게 늘어
교육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수정가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관사 개선사업이 크게 축소되는 등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회(위원장 오대익)는 지난 29일부터 2일에 걸쳐 도교육비 세출 추경예산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당초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시설환경개선(관사)' 사업의 추경예산액이 4억 원으로 계상됐으나 1/10 수준인 4천만원으로 축소됐다.
또한 이 교육감이 "다문화 아이들의 자존심을 높여주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적의 우수한 인재들을 원어민 교사로 초빙하겠다"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2995만 원의 예산도 1000만 원으로 줄었다.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했던 사업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것도 있다. 8억400만 원으로 올렸던 탐라교육원연수관대수선 사업과 기초학력통합코칭팀운영 사업(2천만 원), 수업혁신 모델연구지원 사업(5천만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뿐만 아니라 이석문 교육감이 강조했던 '4.3평화교육활성화' 사업비(1억 원)도 전액 삭감조치됐다. 단, 이 예산은 '4.3평화교육 사례조사 및 연구활동비' 사업 명목으로 이관됐다.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먼저 준비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출 추경예산 중 총 감액된 예산은 13억5395만 원이다. 이 금액은 모두 도교육청이 제출한 다른 사업들에 추가 배분됐다.
가장 크게 증액된 사업은 '교원명예퇴직수당'. 기존 21억819만 원에서 8억2천만 원이 늘어났다. 이석문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자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명퇴를 신청한 것에 따른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우조치로 보여진다.
이외에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사업(3억5천만 원)에 3천만 원이 더해졌으며, 시설물보수관리 사업(16억4200만 원)에도 1억4천만 원이 증액됐다.
또한 제주북초등학교 등 10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누수학교 보수) 사업(16억4186만 원)에 2억395만 원이 늘어났으며, 아름다운예술여행악기지원 사업에 1천만 원, 혁신학교운영 사업에 5천만 원이 추가로 더해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혁신학교 운영 사업에 관해선 혁신학교 모델 연구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 세심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교원연수는 교육위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에서 제주도교육비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함에 따라, 오는 8월 6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올라 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제주도교육청은 수정가결안대로 예산안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