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등 카지노 사업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진행해 나갈 터“...원희룡 지사, 취임 한달 맞아 31일 도청 기자회견 가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내 추진되는 중국 ‘차이나 머니’의 대규모 카지노 프로젝트에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서 이에 대한 제주 투자에 나선 중국기업과의 기세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고 전제 한 후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것이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며 “투자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주도 투자기업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원 지사는 “최근 청정자연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보며 많은 투자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투자를 적극 환영하지만 일부 투자영주권제도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매입과 숙박시설분양 등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의 발전계획에 따른 숙박시설 예측과 동떨어진 숙박시설 과잉공급은 제주의 미래가치에 반하는 것이고 투자자 이익에도 저해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숙박시설의 공급은 숙박시설 수요예측에 조화되는 규모와 속도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투자촉진과 환경보전,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제도와 기준이 서로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충돌하는 일부 문제점에 대해 최근 제주관광개발의 변화를 반영해 미래비전 계획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며 “제주 가치의 근본인 청정자연의 보전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에, 적정 인구수와 물과 에너지 소요량, 그리고 교통인프라 규모 등 예측 가능한 총량 계획 하에서 개발의 내용과 형식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내 카지노는 영세성, 블랙게임, 매출의 불투명성으로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에 그동안 논의만 있었던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수익금 지역귀속의 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해야 한다"며 카지노에 관련해 감독할 수 있는 법률과 조례를 정비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 원 지사는 “원래의 주목적 사업인 테마파크에 충실하면서도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보다 명확하기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전제 한 후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형식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가 실제 운영에서는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며 ”숙박시설은 목적사업과 연계된 숙박수요량을 근거로 규모를 다시 산정해 제시해 나가야 한다“며 테마파크로 인해 유발되는 숙박수요량과 인근 지역의 숙박부족량에 대한 철저한 검토결과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 "카지노 건축물의 사용목적은 신청단계에서부터 의심의 여지없이 충실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사업계획서와 건축사용 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시설의 운영계획이 있느지 여부와 있다면 그 규모나 운영방식 수익배분 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신청 당시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패널티를 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헬스케어 타운과 드림타워 사업'에 대해 "헬스케어타운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으로, 헬스케어의 내용이 알차게 채워지고, 충실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기대를 표시한 반면에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현재 (드림타워는) 이미 형식적 절차를 거쳤지만, 제주의 경관, 교통, 도시 기능 등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는 않는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제주 전체에 초고층 고도지구가 필요한 지, 필요하다면 어디인지 등 종합적인 미래비전 계획 속에서 검토되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며 ”드림타워는 현 상태에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특히 고도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각종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 원 지사는 기타 사업에 대해 “모든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사업은 제주의 미래비전 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준에 맞게 처리될 것”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양질의 사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 지사는 향후 제주도 투자 사업에 대한 원칙으로 ‣ 제주도가 중시하는 것은 휴양·헬스·레저·문화·교육·MICE·청정에너지·스마트 비즈니스 등의 사업으로 진행되며, ‣ 제주의 환경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문화재보호구역, 중산간 지하수 함양지대의 개발에 대한 보전기준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며, ‣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 대규모 콘도 위주의 사업에 소규모의 박물관, 미술관을 끼워 넣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 등의 편법적인 사례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등 편법적인 숙박 분양 확대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