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석문 제주교육에 대한 견해는?]
<3>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개정안’

진보교육감으로 제15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일부터 새로운 정책개혁을 부르짖으며 인사와 조직개혁을 필두로 그동안 양성언 전임 교육감이 추진해왔던 사업 등의 전면 폐지 등으로 제주교육계 혼란이 가중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주교육 전문가 3인에게 이석문 교육도정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참고로, 교육정책과 현장에 직접 관여되어 있는 분들로 인해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표시함을 알려드린다.) <편집자 주>

 
#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개정안’을 인사개혁 차원으로 강력 추진해 나간다고 천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사항은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해 올해 7월 24일부터 적용되어 시행하려다가 일선교육계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교육전문가 A : 특정집단, 특정인을 승진시키거나 함께하겠다는 다분한 의지로 생각한다. 장학관은 도청과 달리 교육청은 과장, 국장, 원장 등 모든 자리에 임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결국, 이 말은 평교사를 국장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교육감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교장이 교사를 상관으로 모셔야 한다는 결론이 내리게 되는 것.
장학관을 하려면 일선교장이나 교감을 몇 년이상 하거나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거나 장학사 시험을 치고 발령을 받아서 일정기간 장학사로 근무를 해야 승진할 수 있는데, (이런 인사관리 기준 개정안으로) 교육현장에 곧바로 적용되면 교육계에 위계가 무너지면서 많은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허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등 제주교육계에 큰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과거에 몰라서 그런 규칙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일정부분 질서와 경력, 그리고 교육경험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자제해 왔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교육감 고유 인사권한이라고 하지만 제주교육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해당조합에서 복귀한 모 인사가 파견명령을 받으면서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교육전문가 B : 아이들을 위하여 남 보다 더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된 선생님들이 있다. 특히, 고3 담임으로 대입 준비를 위하여 밤늦게 까지 연구하신 선생님들이 좋은 예중의 하나이다.
이 분들 중에는 교감, 교장으로 승진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충분히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가치 있는 소신을 펼칠만한 교육적 철학과 신념으로 가득 찬 선생님들도 계시다. 이번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운영의 묘이다. 교육감이 진정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사심 없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우려할 바가 없을 것이며, 과거처럼 선거 공신들을 위한 회전문 인사를 한다거나 특정 단체를 겨냥한 제도가 된다면 그 책임은 클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어질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 교육전문가 C : 교육감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제주 교육계에 충격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니 어떤 개정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교육계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걱정이다. 기존의 인사기준안 대로 충실히 적응하며 근무해온 교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행복한 학교는 교육주체들이 행복해야 가능함을 교육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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