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건축허가 맹렬히 지적 후 카지노 빠졌다는 말에 "잘했다"
제주시는 지난 5월에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와 관련 "카지노까지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4일 제주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는 3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갑)은 강용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을 향해 "지난 달 말에 원희룡 도지사가 드림타워 건축 불가를 선언했다"며 제주시가 지난 5월에 건축허가를 내준 배경에 대해 따져 물었다.
드림타워에 대한 건축허가는 지난 5월 중순에 내려졌다. 6.4 지방선거 당시 모든 도지사 후보나 대다수의 도의원 후보, 시민사회 단체들은 '드림타워 건축허가' 문제를 차기 도정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던 와중이었다.
김 의원은 이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의회에서도 건축허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하기 그 바로 직전에 제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어떤 외압 없이 제주시 단독으로 허가를 내줬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국장이 허가를 해준 결과, 원 지사가 건축불가를 선언하면서 행정의 일관성 등 모든 것이 뒤범벅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타 시도의 예를 들면서 제주시의 '고집'에 대해 비난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해 철로 4.8km에 대해 상업화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들이 나서 다음으로 미루라는 주문에 의해 차기 정권으로 넘겨졌고 결국 추진단을 통해 녹지로 조성했다. 또한 수원시도 교통문제 수립대책을 세우지 않고선 사업허가를 줄 수 없다고 롯데 측에 허가불허 방침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타 시도는 이렇게 처리하는데 유독 제주시만 국장의 개인소신으로 일을 처리했다"며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원 지사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풀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러면 행정의 난맥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국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니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강 국장은 "건축허가 이전에 관광숙박업사업승인 등 관련 절차가 모두 이행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며 "규모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용도가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카지노, 용도가 달라진 것이 최고의 쟁점사항 아니냐"며 "건축허가 때 모르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강 국장이 "건축허가 자체가 카지노 허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사업자 측에 통보)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정말 그렇게 했나? 그렇다면 정말 잘한 일이다. 관련 자료 보내달라"고 말한 뒤 질의를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