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선6기 元 도정, 불균형 없는 공무원 조직개편 필요하다!!

뉴스제주에서는 제주도청 조직구성 분석을 위해 최근 제주도청에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평균)에 재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리고 △ '공무원 직급의 별'이라 불리는 5급 사무관 승진(6급→5급) 소요연수는 ▲ 행정직 12.7년, ▲ 토목직 15.7년, ▲ 건축직 11.5년, ▲ 기계적 20년, ▲ 전기직 12년, ▲ 농업직 14년, ▲ 수산직 11.5년, ▲ 보건직 14년, ▲ 환경직 9년이다.

이어 △ 5급→4급 승진 소요연수는 ▲ 행정직 8.5년, ▲ 토목직 7년, ▲ 건축직 11년, ▲ 지적직 20년, ▲ 농업직 7년, ▲ 수산직 8년, ▲ 보건직 7년 등이다.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내용 비교해보니...한 직급 15년이상 재직도 수십명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4년간 제주도 전체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119명이 승진했고, 특히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불과 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직급의 별'이라 불리는 5급 사무관 승진안 여전히 엄청난 적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행정직, 토목직, 농업직 등을 제외한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경우 승진기회는 소위 '바늘구멍'인 상태다.

직렬별 승진 소요기간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7급에서 6급 승진 소요연수는 행정직은 평균 9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최단기간 승진은 축산직으로 5년 6개월이며, 최장기는 지적직으로 14년 7개월과 전기직 13년 1개월이다.

그러나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의 승진 소요기간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직렬별 평균소요기간을 보면 가장 인원을 가진 행정직은 13년 1개월로 나타났으며, 건축과 지적, 전기 등은 15년이다.

사무관 승진에서 최단기 기록은 수의직으로 '8년 4개월'인 반면, 최장기 기록은 건축직의 '29년8개월'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무원 승진 적재현상이 심화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자 제주도는 올해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연수를 크게 단축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했다.

현재, 제주도에 따르면 한 직급에서 15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도 무려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여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행부, 7월 2일 ‘201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발표...9급에서 1급까지 54.6년 소요

대한민국 9급 공무원이 공직의 최고봉인 1급까지 소요기간은 54.6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드나났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7월 2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통해 28만 7299명의 지방공무원 인사 현황을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지방직 9급으로 시작해 1급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54.6년이 걸리며, 1급까지 오르는 데 경기도는 무려 60년이 걸려 승진 기간이 평균보다 짧은 서울시(54.5년)보다 5.5년이나 더 걸렸다.

그리고 고위공무원 제도가 없는 지방공무원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1급이 6명, 2급이 63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이 1급과 2급은 정부에서 파견한 고위공무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등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 고위 공무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지방공무원 승진내역을 살펴보면, 6급에서 5급으로 오르는 데 가장 기간이 많이 걸려 평균 11.8년을 기록했다.

이어 지역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12.9년, 울산시는 13.3년, 전남도는 12.7년 등이 소요됐다.

특히, 공직사회의 별인 5급 사무관은 이 되는 것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가장 힘든데 6급에서 5급이 되는 데 국가공무원은 평균 9.3년 걸렸다.
그리고 2004년 기준으로 5급 승진은 여타 다른 직급 가운데 가장 긴 11.6년이 걸려 사무관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을 때 가장 오르기 어려운 직급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