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석문 제주교육에 대한 견해는?]
<6> 이석문 교육감의 ‘임기 내 고입제도 개선’ 추진

진보교육감으로 제15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일부터 새로운 정책개혁을 부르짖으며 인사와 조직개혁을 필두로 그동안 양성언 전임 교육감이 추진해왔던 사업 등의 전면 폐지 등으로 제주교육계 혼란이 가중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주교육 전문가 3인에게 이석문 교육도정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참고로, 교육정책과 현장에 직접 관여되어 있는 분들로 인해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표시함을 알려드린다.) <편집자 주>

 
# 이석문 교육감의 임기 내 고입제도 개선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교육전문가 A : 교육감이 주장하는 공약 중 최대공약이면서 핵심공약은 바로 고입제도 개선 혹은 고고체제개편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교육감이 교육의원 당시 그리고 교육감 당선 이후 공식적 자리에서 분명 65%이상의 중3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고입이 문제가 되어 정원을 늘리든가, 중3들이 학습 부담을 줄이든가, 아니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법을 손보던가 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이해를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용어들이 등장해 이러한 개선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고교체제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국제학교 교육과정이 등장하고, 소규모 지방학교를 어떻게 한다든지 권역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서 어느 것이 본질인지 모를 정도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무상교육분야이다.
고교 무상교육, 체험학습 무상, 급식무상 등 국가와 도청과 교육청이 세 개의 집단이 분담해서 무상으로 하자는 것으로 교육청은 이미 분담이 완료되어서 도청과 정부 몫을 교육감이 어떻게 섭외를 해서 무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교육계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나 조용하다. 교육감의 의지가 실종됐다고 하면 너무 이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 교육전문가 B : 제주교육의 고입과 관련한 문제는 모든 도민들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오로지 제주시내 동지역 일반고만이 우리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 학교’라고 인식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도내의 모든 고등학교가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만들고, 꿈을 키워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좋은 학교’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되면 고입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러기 위하여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를 제외한 모든 읍면지역 학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읍면에 있는 학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학생들이 당연히 오는 학교니까 오는 학생만을 받아서 학교를 꾸려 나간다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를 지양하여, 현재의 학생들을 최선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내려는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입제도 개선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그 방법으로는 농어촌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을 그 지역 고등학교로 유인할 수 있는 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교육전문가 C : 고입제도 개선 문제는 제주시내 중학교 학생들의 어려움만 보아서는 해결할 수 없고, 도 농간과 지역간, 그리고 계층간 교육 불균형에 대한 숲을 내다보는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옳다고 본다. 또한 제주도 전체가 도시 집중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선 순위가 어디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보다 읍면지역 학교를 살리는 교육정책부터 시작하여 제주시내 고입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중장기 적으로 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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