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선6기 元 도정, 불균형 없는 공무원 조직개편 필요하다!!

이와는 반대로 과연 기존의 틀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바로 보는 시선도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과거에 비해 바뀌어, 이젠 대한민국 젊은이들 4명중 1명은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으로 선호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공무원은 모두 다 비슷한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의아 할 정도로 차이가 많다.

공무원 조직 내 직렬은 크게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누어 진다. 제주특별자치도청만 비교해보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기술직의 경우는 동일 직렬 간 한정된 자리를 갖고 직렬별로 승진을 하는 구조다.

이와는 반대로 행정직은 많은 인원으로 어느정도 순환시스템이 잘 이뤄지는 구조로 되어있어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하지만 기술직렬은 행정직과는 달리 직종별로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다. 제주도청 내 기술직중에는 토목(125명), 건축(47명), 전기(45명), 수산(38명) 기계(37명) 녹지(37명) 등으로 공무원 직렬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6급과 7급 인원수를 비교해보면 특정직렬(전기, 환경, 기계)은 타 직렬과의 직급별 구성인원을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비정상적이고 형평성이 많이 떨어지는 조직구조를 하고 있다.

특히, 전기직의 경우는 기술직중 3번째 남은 인원으로 구성되었는데 7급이 27명(60%)이고 6급이 13명(29%)으로 7급인원이 2배이상으로 많고, 환경직도 7급이 16명(62%), 7급이 6명(23%)으로 7급 인원이 6급에 비해 곱절이상으로 많다. 즉, 승진하는데 기회와 경쟁이 어느 직렬보다 불균형이 심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고 지금부터 해결의지가 없다면 불과 몇 년후에는 심각한 조직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히려 다른 직렬은 7급보다 6급이상의 인원수가 많은 직렬도 있는데, 살펴보면, 화공은 7급 2명, 6급 7명, 농업직은 7급 6명, 6급 14명, 수산직도 7급 9명, 6급 17명이며 보건직과 녹지직도 크게 다르지 않게 6급 인원수가 많게는 2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고참들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만으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무관이상을 비교해봐도 소이 잘나가는 직렬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외된 직렬은 몇자리 되지도 않아서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직렬별 직급별 인원 분포를 표를 참조하면 더욱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 도청 공무원 조직현황(직급별 현원)

※ 도청 공무원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평균)

이렇게 직렬별에 대한 차별과 직급 불균형을 오랫동안 방치된 채 특정직렬의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으면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는 크게 낼 수 없었던게 지금까지 제주도정의 어두운 현실이다.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힘없고 소외된 직렬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해결 하고자하는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희망은 승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6급(행정시, 읍 면 동은 계장)으로 진급을 하고 열심히 하다보면‘공직사회의 별’이라 불리는 사무관으로 진급도 하는 것이 모든 공무원들이 바램이고 희망이라 볼수 있다.

하지만 현실 속 특정직렬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6급 정원자체가 없어서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진급이라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고, 근속승진(12년이상)도 서로간의 경쟁에서 이겨야 진급이 보장되는 제도라서 자기가 일하는 직렬에 대한 원망과 조직에 대한 실망감만 키우고 있으며 인사시기만 되면 더울 우울해지고 업무에 대한 의욕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직렬별로 업무 특성과 규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처럼 비정상적인 구조를 그 전부터 만들어 놓고도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원희룡 도정은 이러한 문제를 재인식하여 조금씩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무원이라는 조직은 직렬을 떠나서 서로에게는 동료이고 친구이고 선후배사이인데 직렬에 따라 인사차등과 직급에 따른 차별을 받는 것은 선진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할 시급한 과제다.

사람에게 희망을 빼앗아버리면 그 사람은 삶의 목표도 의욕도 창의성도 상실되어 버린빈 껍데기와 같게 된다.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굴레로 사람사는 세상에 공평과 평등의 원리가 위배된 사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100% 다 균등을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균형은 맞춰야 되고 제주사회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사항이라고 본다.

원희룡 도정의 첫 조직개편과 인사가 곧 있을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수면 아래에 놓여 있는 불공정인 조직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켜, 그간 잘못된 관행을 척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