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성 행정부지사 "변경허가 적법한 절차였다"
도지사와 부지사 서로 다른 생각?
드림타워 건축변겅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와 방기성 행정부지사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8일 '드림타워 건축허가(변경)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관홍 의원(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지사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부지사는 절차 다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21일 드림타워 논란과 관련해서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은 "원 지사가 진행할 수 없다 하는데, 법률적 문제없이 진행을 멈출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변경허가 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고, 다만 여론 때문에 원 지사께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밝힌 부분"이라며 "지금으로선 사업자 측과 협의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그건 잘못된 답변"이라며 "사업자 측에서 인허가 다 끝났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항의하면 어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방 부지사가 "만약 중단을 한다고 해도 강제할 순 없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도지사와 부지사의 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방 부지사는 "지금의 문제는 도민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공익적 가치와 충돌하지만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충돌이 있더라도 모든 기능을 동원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고도를 낮추거나 원점 재검토 등 모든 것을 감안해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도지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원 지사가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는데 이 사업을 새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부지사 말대로 행정적 절차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측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냐, 어느 것이냐"고 답변을 촉구했다.
방 부지사는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사업자 측에 전달했다"며 "도에선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확실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