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박근혜 정부의 제주도 정책을 규탄했다.
정의당 도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7.30 재보궐선거 이후 조성된 정국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실시하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내용 중 관광 분야에서는 영종도의 LOCZ, 파라다이스, 드림아일랜드와 함께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리조트 설립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도당은 "박근혜 정부가 밝힌 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정책과 싼얼병원의 승인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은 한국재벌들의 중국진출 협력에 화답하는 형식으로서 중국자본의 진출 장벽을 허무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도당은 "결국 제주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중국자본의 대규모 부동산투자사업과 카지노사업, 해외 영리병원 유치를 허용해주고 더불어 국내 자본의 중국시장 확대와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카지노 신규설립 불허, 신화역사공원 사업, 드림타워사업 원점재검토, 대규모 난개발 방지 등의 입장을 밝힌 원희룡 지사의 도정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새도정의 원칙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정부의 무책임하고도 폭력적인 제주도 정책에 대해 도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환경보존 원칙과 난개발사업의 규제정책들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원희룡도정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