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에서 생존, 활발한 저작활동을 하고 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엘리 비젤은 29일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쉘 마그네 분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와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탄압 상황을 고발하는 123페이지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같은 정치적 탄압과 인권문제가 북한 핵사태 해결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정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핵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와 함께 2300만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데빅 전 총리는 "현재 북한과 같이 인권침해가 제도화된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북한의 지도자들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인도주의에 대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리는 지난 1994년 르완다 대학살과 관련, 안보리 1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2005년 결의에 의거, 북한에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보고서는 또 1990년대 말 기근으로 100만명 이상의 주민을 희생시킨 북한 정권의 식량정책과 20만명의 정치범들을 수감하고 있는 북한의 억압적 정치상황을 고발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북한 정부의 비인간적인 정책이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북한 핵실험과 관련, 통과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DLA 파이퍼와 비정부기구 미국북한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구호단체의 자유로운 출입과 유엔 인권감시단의 활동 허용, 정치범들의 석방 등의 내용을 담은 비처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은 온통 북한 핵실험에 집중돼 있지만 북한은 악독한 인권 학대와 인도주의적 재난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데빅 총리는 북한 내부 정책를 놓고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취할 경우, 중국과 같은 일부 회원국이 완고하게 반대할 수 있지만 북한이 국제평화에 미치는 위협을 고려할 때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고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남용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해 중국을 회원국들에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안보리의 즉각적 개입을 촉구했다. 【유엔본부=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