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협치적 수준의 기준 정립 후 감독기구 도입 필요하다"
"카지노 산업 관리 전략, 빠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지난 20일 중앙부처 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원 지사는 "카지노에 대한 법적인 차원에서의 제도 정비를 정부에서 서두르기로 했다"며 "대신 정부가 발표한 전반적인 복합리조트 사업, 행정적인 절차부분은 보다 더 신속히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가 가지고 있는 허가권에 기초한 감독권으로 조례제정과 감독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얘기했다"며 "제주만이 아니라 문광부에서 의원발의법으로 카지노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인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 설명했다.
제주의 의미있는 카지노에 대한 정비를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뤘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숙박 카지노 시설은 제주의 전체 관광객 수와 예상수요, 내장객 수와 철저히 연동시켜 기준과 산식은 전문가에게 판단을 구하고 연구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개발과 투자의 쏠림현상, 분양 차익이나 카지노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방적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지사는 사실상 카지노 감독기구나 카지노 기준자체가 이원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에 "관리 기준이나 감독기구 등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가겠다"고 단언했다.
원 지사는 "국제적 기준, 조세, 지역경제 기여체계는 전국적 수준에 맞춰 선도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따라올 수준으로 가야지 차별을 많이 둔다면 지속성이 약하지 않겠느냐"며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선도하되 통일된 기준에서 선도해 나갈 것"이라 피력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 및 드림타워 내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서는 "카지노 인허가는 시설이 완공된 후 신청하도록 돼있다"며 "현재 카지노 계획이 있을 경우 소상히 밝혀달라고 한 것일 뿐 허가 심의는 추후 이뤄질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