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개 카지노, 신규 6개 더해지면 제주는 카지노 전쟁터
일단 '스톱' 외친 원희룡 도정의 '가이드라인' 어떤 모습일까
최근 제주도 뿐 아니라 국내서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3월 인천 영종도에 처음으로 외국계 기업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이 허가(사전심사적합)됐다. 첫 물꼬가 트임에 따라 제주에도 외국계 기업 진출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엔 카지노 시설이 8개소가 있다. 제주에 손을 뻗으려는 신규 카지노만 6곳이나 된다. 원희룡 도지사는 일단 '스톱'을 외쳤지만, 신규 허가는 시간문제일 뿐으로 점쳐진다. 과연 제주도 카지노 산업이 적정한지에 대해 <뉴스제주>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현재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지에 총 16곳이 있다.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강원도 정선군 주민들은 못 들어간다)된 ‘강원랜드’를 포함하면 17곳이다.
모두 국내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제주에만 8곳이나 된다. 롯데, 신라, 하얏트(이상 서귀포시), 더호텔, 그랜드, 오리엔탈, 칼, 라마다(이상 제주시) 등 모두 특1급호텔 내에 들어서 있다.
올해 3월 18일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카지노 사업권을 허가했다. 중국과 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인천 영종도에 자리를 잡았다.
허나 아직은 사전심사적합만 나간 것이고 본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다. 실제적인 영업권은 2018년 복합리조트가 준공된 후 사전심사에 따라 계획대로 이뤄졌을 경우에 발효된다.
첫 물꼬가 트임에 따라 제2의 외국계 카지노 산업이 국내 시장에 펼쳐질 가능성이 넓혀졌다. 영종도 LOCZ코리아에 이어 정부는 지난 12일 청와대가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파라다이스 시티와 한상드림아일랜드,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사업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파라다이스 그룹이 일본 세가사미홀딩스와 설립한 합작사 ㈜파라다이스 세가사미에 의해 인천국제공항 인근 국제업무단지(IBC-1)에 들어설 복합리조트다. 1967년 8월에 들어선 국내 최초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였던 ‘파라다이스 카지노 인천’이 지난해 7월 ㈜파라다이스 세가사미에 양도되면서 추진된 프로젝트다. 제주의 그랜드호텔과 롯데호텔 카지노가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일본 기업 ‘마루한’이 2조4천억 원을 들여 316만㎡ 대규모 부지에 들어서게 될 복합리조트다. 이 세 곳 모두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에 몰려 있다.
이 곳 다음으로 외국계 기업이 카지노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장이 신화역사공원을 필두로 한 제주도다.
# 신규 카지노 6곳 대기 중, 제주는 카지노 천국?
현재 제주지역에 신규로 카지노 사업권을 신청하려는 곳은 총 6군데다.
드림타워, 헬스케어타운(이상 녹지그룹), 신화역사공원(람정), 예래휴양형주거단지(버자야), 이호랜드(분마그룹), 크루즈 선상 카지노가 있다.
이 가운데 녹지그룹과 분마그룹, 람정, 버자야는 외국계열의 자본이다. 녹지그룹은 매출 54조원의 중국 초거대 공기업이며, 분마그룹은 백화점과 부동산 개발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다. 람정은 란딩(중국)과 겐팅(싱가포르)의 합작 법인회사다. 버자야그룹은 카지노 사업권을 전문으로 하는 말레이시아 거대기업이다.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모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성 중인 민자유치 사업이다. JDC는 지난해 최하위 경영낙제점을 받으면서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재원 확충형 민자유치 사업'에 팔을 걷어 부쳤고, 그 대안 중 손쉽게 끌어들인 것이 외국자본 유치였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외국기업은 제주관광산업에 5억 달러(한화 약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전엔 1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가능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했다. 지금은 제주도지사가 승인해야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JDC가 추진하는 민자유치 사업에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내세운 외국계열 기업들이 너도나도 제주도에 몇 조원씩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과 달리 자국에서 도박산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만 보면 한동안 제주에서 잠잠했던 신규 카지노 사업 논란은 JDC에 기인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설립 취지로 출범한 JDC가 비난받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들 기업과 함께 중국의 분마그룹도 제주에서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려 했었다. 이호유원지에 관광개발사업을 유치키로 하면서 카지노를 계획했으나 이호테우해변 공유수면 사유화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자 거둬들였다.
분마그룹이 카지노 사업을 포기했다고는 하지만 표면적일 뿐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이곳 역시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니, 이호랜드 준공 후 카지노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다.
ICC가 카지노 사업권에 손을 대려는 이유 역시 '경영정상화'다. 강기권 대표이사는 지난 달 15일 "원래의 목적사업이었다"는 이유를 들며 카지노 사업 추진을 강행할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이내 포기했다. 원 지사의 ‘신규 불허 방침’과 ‘도민여론 악화’ 때문이다.
ICC의 카지노 신청은 지난 1998년 문광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그 이전엔 특1급호텔에만 카지노 설치가 가능했었다. 그러면서 ICC가 2003년 설립될 당시 여러 사업목적 중 하나로 카지노를 포함시켰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기에 가능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공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여행업과 카지노업은 제외시켰다.
또한 제주도 관련부서에선 "제주도가 ICC의 주식 57%를 갖고 있어서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할 뿐더러, 만일 ICC가 카지노 운영을 하려면 도의 주식을 40%대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과거 제주도가 4개 시군이던 시절에 탄생한 ICC의 주식은 각각 4개 시군이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시군 통합으로 인해 제주도의 주식이 자연적으로 50%를 넘겨버리게 되면서 ICC는 공기업화가 됐다. 현재 ICC 나머지 43% 주식은 한국관광공사와 민간주(도민주)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ICC는 카지노 직영이 힘들어지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운영방침으로 수정하고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여론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ICC에서 자회사를 통해 카지노 영업을 신청하려 한다해도 ICC가 도민에 의해 탄생한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70% 이상 반대를 외친 도민여론이 좋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