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미충족, 줄기세포시술 규제 불가능할 것…
원희룡 지사, 도민 뜻 받들어 영리병원 불허해야
국내 1호 외국계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앞두고 있는 싼얼병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중단 및 싼얼병원 허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싼얼병원 허가는 도민의 이익은커녕 의료민영화 시발점일 뿐”이라며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국민건강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국민건강권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싼얼병원 인허가를 9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싼얼병원의 응급의료체계 미충족과 줄기세포치료 안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허가를 보류한 바 있는데 여전히 응급의료체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싼얼병원은 지난해 10월 S-중앙병원과 주먹구구식 응급의료체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며 "그러나 응급환자의 ‘골든타임’도 무시한 채 1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실상 의급의료체계 미충족"이라고 강조했다.
또 줄기세포시술과 관련해 “정부가 6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 할 것으로 내다봤다.
운동본부는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모기업 ‘천진하업그룹’의 대표가 지난해 사기대출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며 “국제 사기꾼과의 정부정책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싼얼병원이 허가되면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이어질뿐 아니라 점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 허용 요구까지 빗발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자기들끼리만 이윤이 회전할 뿐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주도민에게 들어올 실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싼얼병원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