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카지노 가이드라인, 어떤 모습 띄게 될까

최근 제주도 뿐 아니라 국내서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3월 인천 영종도에 처음으로 외국계 기업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이 허가(사전심사적합)됐다. 첫 물꼬가 트임에 따라 제주에도 외국계 기업 진출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엔 카지노 시설이 8개소가 있다. 제주에 손을 뻗으려는 신규 카지노만 6곳이나 된다. 원희룡 도지사는 일단 '스톱'을 외쳤지만, 신규 허가는 시간문제일 뿐으로 점쳐진다. 과연 제주도 카지노 산업이 적정한지에 대해 <뉴스제주>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카지노로 인한 경제적 이익 vs 부작용 속출

이데일리에서 밝힌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를 비롯한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인해 고용인원 20만 명, 연간관광객 2000만 명을 동원해 10조 원의 관광수입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건설 단계에서 6조 9700억 원, 운영단계(사업개시 후 20년)에서 23조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도는 헬스케어타운 사업기간 동안 생산유발효과 118억 원, 소득유발효과 351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437억 원, 간접세 유발효과 614억 원 등 총 2조 4624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 2795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드림타워를 통해선 1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8000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들이 정확한 표본조사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는 확인할 바가 없다.

경제적 이익이 큰 만큼 부작용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랜드를 보면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중소기업 대표인 정모(70)씨가 몇 해 전 강원랜드에서 한도액 초과 베팅으로 230억 원을 탕진하자 “카지노 측이 초과베팅을 허용해 법규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자가책임 원칙’ 법령을 토대로 “강원랜드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제주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1명이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었다며 제주시내 건물 옥상에서 자살시위를 벌이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근엔 제주도내 카지노에서 11억 원을 딴 중국인 관광객들과 카지노 업체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카지노측이 "중국인 관광객이 내부 직원과 공모를 통해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자 중국인들은 "협박을 받았다"며 카지노를 고소했다. 이에 카지노측은 사기도박으로 이들을 맞고소하며 수 개월간 진실공방을 펼쳐왔다.

그러다 내부공모를 자백한 직원이 카지노측의 강요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 결국 카지노측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관광객 4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불기소 의견으로, 카지노 대표이사 등 7명은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카지노 가이드라인, 어떤 모습 띄게 될까

전국 카지노의 절반 가량이 몰려 있는 제주도.

수익률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도 제주에 집중되고 있다. 거기에 ISD 제외 적용조항이 각 나라간의 FTA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도내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해 일단 ‘스톱’을 외치고 “가이드라인 정립 우선”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카지노 사업관리는 제주관광진흥법으로 넘어왔다.

카지노 사업은 사전공모제와 사전허가제, 사전심사제로 진행된다.

사전공모제는 지역별로 허가 개수를 정해놓고 공모를 진행해 사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현행 카지노사전허가제로는 증가하는 카지노 설립 요구를 해결할 수 없어 추진하는 것이 '공모제'다. 이는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실시하는 사항으로 제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전허가제는 말 그대로 승인권자의 허가로 이뤄지는 것이며, 사전심사제는 카지노 사업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허가 전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2006년 7월)하기 이전 카지노 영업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이었다. 제주의 8개 카지노 모두 문광부에서 허가해 준 곳들로서, 지난 1995년 제주시 KAL호텔에 들어선 카지노가 마지막이다. 그 이후 제주에선 단 한 차례도 카지노 영업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에서의 카지노 영업허가는 제주도지사 맡고 있다. 제주 이외의 모든 지역에선 문광부가 쥐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이 맞서는 형국으로 비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국 4곳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의 신규 카지노 허가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지사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진 제주지역 내 카지노는 절대 안된다"고 못 박았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만큼은 도지사가 카지노 영업허가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원 지사는 21일 "카지노 관리기준 및 감독기구를 설립하겠다"며 "(카지노에 대해)제주가 선도적인 모델을 중앙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갈등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에 정부도 카지노에 대한 법적 제도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그렇다면 원희룡 도정이 제시하게 될 '가이드라인'은 어떤 모습을 띄게 될까.

이에 대해 원 지사는 21일 전체적인 맥락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허가권에 기초한 감독권으로 조례제정과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 전체 관광객 수요와 철저히 연동해 만들어질 카지노 허가기준은 전문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구해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카지노 수익이 외부로 빠져 나가는 구조를 정비하고, 조세와 지역경제 기여체계에 대해선 전국적 수준에 맞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맞도록 통일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선 제주에만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원 지사는 보다 세부적인 수치와 기준점들은 빠른 시일 내(8월 말 ∼ 9월 초 중)에 정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