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는 '공약 도민평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일 오후 3시30분 도청 삼다홀에서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주민배심원단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인구 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50여명을 선발하게 된다.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이들은 오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공약이행평가, ▲공약변경 평가 등 원 도정의 공약을 주도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한편, 민선6기 도지사 공약세부실천계획은 주민배심원단 공약평가 권고안을 반영해 확정한 후 오는 10월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도민평가단(주민배심원제)은 공약이행에 대한 도민체감도가 정확히 검증되지 않음은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등 공약실천과정에 대한 주민소통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밖에도 도는 공약의 수립·이행·변경 및 공약평가 등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명문화하는 “(가칭)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규정”을 마련, 공약 이행에 대한 도민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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